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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핵특위, “남북관계 발전 그 자체로 북한 비핵화 추동”

등록 2019-02-22 10:43:42 | 수정 2019-02-22 12:37:59

“완전한 비핵화 개념으로 ‘비핵무기지대’ 개념 제안”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심재권(가운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의견서를 발표했다. 심 의원 양쪽으로 왼쪽부터 비핵특위 간사를 맡은 김한정 의원과 위원으로 참여한 기동민 의원. (뉴스한국)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한반도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권‧비핵특위)가 ‘완전한 비핵화’ 개념으로 ‘비핵무기지대’ 개념을 제안했다. 남북관계 발전이 북한 비핵화를 추동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심재권‧김한정‧기동민 의원은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기원하는 비핵특위 명의의 의견서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비핵특위 간사이며, 기 의원은 권미혁‧설훈 의원 등 15명 의원과 함께 위원으로 활동한다.

심 의원은 최근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유럽을 방문하며 1차 정상회담 합의 4개 조항이 2차 정상회담에서 각각 진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며, “동시적이고 병행적인 접근 표명이며 나아가 처음으로 북한의 조치에 따라서는 완전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 완화가 가능할 수 있음도 시사했다”고 평가했다.

심 의원은 “북한의 평화적 비핵화는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목표이지만 이는 비핵화와 함께 평화 체제 구축을 추동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역설해왔다”며, “평화체제 구축에는 적대 관계 해소가 필수적이며 적대관계 해소를 위해서는 당연히 비핵화 진척에 따른 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함도 지적했다”고 말했다.

이어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의 절호의 기회다. 이 기회를 살리는 핵심은 북한의 비핵화 단계에 상응하는 일정한 제재 완화”라고 주장하며,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 정도에 따라 상응하는 제재 완화에 나설 때 기회를 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 발전이 비핵화를 추동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심 의원은 “남북관계 발전은 남북 간 신뢰를 구축하게 하고 군사적 긴장도 완화한다. 북한으로서는 비핵화 조건인 군사적 위협 해소와 체제 안전에 도움이 된다”며 “결국 남북관계의 발전은 그 자체로서 북한의 비핵화를 추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 만큼 유엔 등 국제사회가 우선적으로 금강산 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을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종종 의미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완전한 비핵화’를 두고도 견해를 밝혔다. 심 의원은 “라틴아메리카 핵무기금지조약‧동남아시아 비핵무기지대조약 등 비핵무기지대 국제조약들은 비핵지대 규정으로 핵무기 제조‧생산‧실험‧취득‧배치‧저장 등을 금지한다”며 “우리 위원회는 ‘완전한 비핵화’ 개념으로 ‘비핵무기지대’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