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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총, 개학 연기 사태 현실로…정부, 긴급 돌봄 체계 가동

등록 2019-03-04 09:14:54 | 수정 2019-03-04 11:58:44

개학 연기 철회한 유치원 늘어

유치원 새 학기 개학 첫 날인 4일 광주 광산구 한 유치원에서 원생들이 등원하는 모습. 정부의 유치원 3법과 에듀파인 의무 도입에 반발하며 무기한 개학 연기 방침을 밝혔던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부는 지난 3일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 (뉴시스)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예고한 대로 4일부터 개학 연기 투쟁을 시작했다. 일부 유치원은 개학 연기를 철회했다고 알려졌다. 정부는 실제 개학 연기한 유치원을 파악하는 한편 긴급 돌봄 체계를 가동했다.

한유총은 전국 1533개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한다고 밝힌 데 반해 교육부가 3일 오전 11시까지 파악한 개학 연기 유치원은 365곳이다. 다만 교육부가 파악한 유치원 중에서 개학 연기를 포기한 유치원이 늘었다고 알려졌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용인교육지원청을 찾아 "다행스러운 건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유치원 숫자가 조금씩 줄고 자체 돌봄을 하겠다는 유치원이 늘고 있다고 확인했다"고 말했다.

정부의 강경 대응 방침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교육청·교육지원청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와 경찰 등 인력을 동원해 개원하지 않은 유치원이 있는지 확인하고,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즉각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5일에도 개학하지 않을 경우 유아교육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긴급 돌봄 체계를 가동했다. 개학 연기한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려던 학부모들이 대체 기관을 안내받고 필요한 시간만큼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해당 학부모들은 소재지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을 통해 긴급 돌봄 서비스를 요청하면 된다. 교육당국은 대상 유아들을 가까운 공립 단설유치원으로 배치하고 수요가 많을 경우 인근 초등학교 병설유치원과 돌봄교실에 보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일부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한유총에 집단 행동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한유총은 4일자 일부 조간신문에 광고를 내고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철회는 교육부의 결정에 달렸다"며 정부의 책임을 물었다.

이 광고에서 한유총은 "정부가 요구하는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수용했다"며 "우리의 요구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포함하여 사립유치원 사유재산과 유치원 운영의 방법을 우리와 교육부, 학부모를 포함한 다양한 유아교육 관계자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