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정치

박용진,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 불법·탈법 혐의 수사 촉구

등록 2019-03-04 11:28:04 | 수정 2019-03-04 14:40:39

"8개월 전 구체적 범죄 혐의 밝혀졌고 검찰 고발" 지적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의 불법·탈법 혐의의 검찰 수사와 국세청 조사를 촉구했다. (뉴스한국)
사립 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사유재산권 인정 등을 요구하며 4일부터 개학 연기 집단 행동을 시작한 가운데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각 개정안)을 발의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정당국에 이덕선 한유총 이사장을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한유총 집단 휴원 사태는 그동안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지 못한 관련 당국에게도 책임이 있다"며, 지난해 7월 고발된 이 이사장의 횡령·세금 탈루·국정감사 위증 등 혐의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이사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내용을 근거로 이 이사장이 운영하는 유치원의 횡령·세금 탈루 의혹을 언급했다. 그는 "이 이사장의 1988년생 자녀가 감정가 43억여 원의 숲 체험장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 이사장과 자녀 간 세금 탈루 의혹이 제기됐고, 또 이 이사장은 이를 16억 원에 구입했다고 증언했는데 다운계약서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 밖에도 유령회사 설립 의혹과 유치원과 업체 간 리베이트 의혹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제가 제기한 의혹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역시 범죄 정황이 있다고 판단을 했고 검찰에 이 이사장을 고발조치까지 했다"며, "고발장 접수한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어떻게 20대 젊은이가 감정가만 43억 원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이나 세금 탈루는 없었는지 확실하게 밝혀야 한다"며, "더 나아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한유총 집단 휴원 사태를 당장 내일이라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