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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연루 의혹 판사 비위 통보에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죄송"

등록 2019-03-06 09:39:05 | 수정 2019-03-06 11:48:24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틀째 침묵

자료사진, 조재연 대법관이 1월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는 모습. (뉴시스)
검찰이 법원에 사법농단 의혹과 연관이 있는 현직 판사 66명을 비위 통보했다. 조재연(63·사법연수원 12기) 법원행정처장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밝혔다.

조 처장은 6일 오전 8시 5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기소 내용과 비위 통보 내용을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법관 비위 통보 명단에 권순일 현직 대법관 이름이 올랐는데 이를 두고는 "비위 통보인지 참고 내용으로 통보한 건지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 검사)은 앞서 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임종헌 전 법원처장에 이어 5일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포함해 전·현직 법관 10명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로써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전·현직 법관은 모두 14명이다.

이번에 검찰이 추가로 기소한 전·현직 법관 10명 중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은 옛 통합진보당 소속 전직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인정해 달라'며 낸 행정소송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에는 모 국회의원으로부터 당시 국민의당 리베이트 사건 재판과 관련한 청탁을 받아 재판부의 유무죄 심증을 전달했다고 알려졌다.

이 밖에 기소 대상인 현직 법관 8명을 포함한 판사 66명의 수사 자료와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전달했다. 다만 사법농단 의혹에 연관된 법관 중 권순일 대법관과 차한성·이인복 전 대법관은 기소하지 않았다. 검찰은 범죄 혐의의 중대성과 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대상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5일에 이어 6일에도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