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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업계 150여 차례 만나 합의 도출…출퇴근 카풀 허용하기로

등록 2019-03-07 23:03:57 | 수정 2019-03-07 23:06:23

규제혁신 추진하고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 감차 방안 추진
처우개선 차원 근로시간 부합하는 월급제 시행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택시-플랫폼 사회적대타협기구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등 참석자들이 합의문 발표 후 손을 잡고 기념촬영을 했다. (뉴시스)
택시와 플랫폼 업계 상생 차원에서 만든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7일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데 성공했다. 지난해 11월 택시 업계와 카풀서비스를 시행하려는 플랫폼 업계 간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비화한 후 양측이 150여 차례에 걸쳐 공식‧비공식 회의를 하며 가까스로 접점을 찾는 데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의 의원과 택시 및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열악한 택시 산업을 경쟁력 있게 발전시킬 혁신 방안과 함께 택시와 플랫폼을 연결해 국민의 교통 편의를 도모하는 등 4차 산업의 한 축인 공유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상생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오늘(7일) 마지막 회의에서 절박한 심정으로 최선을 다했고, 모두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조금씩 양보한다는 자세로 결국 협상 타결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는 합의문에서 플랫폼 기술을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여 국민들에게 편리한 택시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택시 산업과 공유 경제의 상생 발전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교통 편익을 제공하고 택시 서비스를 다양화한다는 면에서 택시산업 규제 혁파를 적극 추진하되 먼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금년 상반기 중에 출시하기로 했다.

논란의 핵심이었던 카풀은 현행법상 취지에 맞게 출퇴근 시간인 오전 7시~9시와 오후 6시~8시에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와 함께 택시노동자 처우개선 차원에서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하고, 초고령 운전자 개인택시의 다양한 감차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택시업계는 승차거부를 근절하기로 했다.

합의사항 이행에 있어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하거나 발의 예정인 관련 법률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기자회견에는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