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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 약물검사 강화

등록 2019-03-11 13:58:09 | 수정 2019-03-11 14:04:53

보호관찰대상자 2240명…초기 3개월 월 4회·이후 월 2회 이상 실시
지난해 약물검사 1만 2102회 실시…재투약 확인 31명 집행유예 취소

강남 클럽 ‘버닝썬’ 관련 사건을 계기로 마약 범죄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보호관찰 중인 마약류 대상자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이달부터 9월까지를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를 대상으로 기존 월 1회 실시하던 약물검사를 보호관찰 시작 초기 3개월 동안은 월 4회, 이후에는 월 2회 이상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전국의 보호관찰소를 통해 관리하고 있는 마약사범 보호관찰대상자는 2240명이다. 약물검사는 보호관찰 지도·감독의 일환으로 상시적으로 또는 예고 없이 불시에 실시하며, 이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으로 보호관찰대상자가 스스로 마약류 재사용을 억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의 소변을 채취해 간이시약을 통해 마약류 양성반응 여부를 확인하고, 양성반응이 나오면 국립수사연구원과 대검찰청 법화학실에 정밀검사를 의뢰한다. 법무부는 지난해 1만 2102회의 약물검사를 실시해 113건의 양성반응 사례를 적발했고, 이 중 정밀검사를 통해 마약류 재투약 사실이 확인된 31명에 대해 집행유예 처분을 취소했다.

또 법무부는 이번 집중 관리 기간 마약류 보호관찰대상자와 중독문제 전문가를 1:1로 연계해 전문적인 상담과 심리치료를 실시함으로써 대상자가 자기성찰을 통해 중독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보호관찰소는 2016년부터 한국중독전문가협회와 업무협력을 통해 대상자에게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해왔다.

손세헌 법무부 특정범죄관리과장은 “마약류 범죄는 중독성이 강한 범죄로 대상자들이 약물을 재투약하려는 유혹에 상시 노출돼 있다”며 “이번 대책은 대상자들이 마약류 재투약의 유혹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