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인권위 “법무장관에 교정시설 수용자 징벌 제도 개선 권고”

등록 2019-03-12 16:26:05 | 수정 2019-03-12 16:55:21

징벌 대상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보호장비 사용 최소화 등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가 교정시설 내 징벌과 관련해 수용자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8~9월 대전교도소 등 전국 교정시설 10곳을 방문해 수용자가 조사수용 후 징벌 처분을 받기까지 과정에 대해 중점적으로 조사한 결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12일 밝혔다.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진행한 이번 조사에서는 조사수용과 징벌 경험자, 보호장비 착용 경험자, 장기간 금치 처분을 받은 자, 여성수용자, 고령수용자 등 총 74명의 수용자들에 대해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각 교정시설에서 제출한 자료를 통해 징벌 요구·조사·의결 과정에서 수용자의 권리침해 여부에 대해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징벌이란 교정시설 내에서 구금확보와 질서유지를 위해 규율을 위반한 수용자에게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부과하는 불이익 처분을 말한다. 징벌은 교정성적, 처우등급, 가석방에 영향을 주는 일종의 침익적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며, 금치 처분의 경우 징벌실에 갇혀 대부분의 처우제한을 받는다는 점에서 형벌의 성격도 가진다.

인권위는 “징벌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그 자체가 제재와 억압의 효과가 있으므로 요건과 절차가 자의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단순한 언쟁만으로도 징벌을 받는 경우가 많았고, 일부 교정시설에서는 수용자에게 잠을 자거나 용변을 볼 때에도 금속보호대, 수갑 등의 보호장비를 착용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동순찰팀(CRPT)은 위급하고 긴박할 때 상황을 제압하기 위해 완력을 사용하지만 이름표나 계급장을 착용하지 않아 과잉진압·가혹행위의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유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 기준규칙’에서 금지하는 장기 독방 격리 수용이 전체 징벌자 중 40~60%에 달할 만큼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인권위는 조사수용과 관련해 ▲분리수용 시 사유 기록 ▲기동순찰팀 대원 명찰 패용 ▲보호장비 사용 최소화 ▲보호장비 사용 시 수용자 건강상태 점검 ▲CCTV 영상기록 최소 90일 이상 보존 ▲조사실과 징벌거실 구분 운영 ▲조사수용 조속히 마친 후 즉시 일반거실 수용 등을 권고했다.

아울러 징벌처분에 대해서는 ▲징벌 대상 수용자의 방어권 보장 ▲징벌위원회 독립성·객관성 제고 ▲조사수용 기간의 징벌 기간 산입 여부 기준 마련 ▲징벌실 내 독서와 운동 보장 ▲금치 기간 15일로 제한 ▲금치 외 다양한 징벌 유형 활용 ▲징벌재심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