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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도 사회재난” 국회, 본회의서 미세먼지 대책법들 통과

등록 2019-03-13 17:10:14 | 수정 2019-03-14 01:32:56

유치원 및 초‧중고교 교실에 공기정화시설‧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의무

국회는 13일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을 의결했다.

주요 법안들을 살펴보면,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미세먼지를 재난 관리의 대상에 포함해 국가가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해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전망이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현행법의 적용 대상에 가정어린이집·협동어린이집 및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을 추가했다.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을 포함한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대중교통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열악한 실내 공기 질에서 어린이를 보호하고, 다수의 국민이 이용하는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 질을 개선할 수 있을 전망이다.

면역력이 약한 학생들을 미세먼지에서 보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학교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장이 교실에 공기정화설비 및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했다. 공기 질 등의 위생 점검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고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 점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LPG를 자동차 연료로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인데 그간 택시‧렌터카로 사용하거나 장애인 등에만 허용한 LPG 차량을 일반인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도입 확대를 유도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넓힌다는 취지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현재 수도권지역에 시행중 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및 인접 지역에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기관리권역 내에서 운행하는 특정 경유자동차에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경유자동차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써 그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역시 미세먼지의 배출을 줄여 대기오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다.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 대기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비산 먼지를 만드는 화물운송 항만사업자에게 비산먼지 방제시설 설치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기관 등이 항만대기질관리구역에서 운항하는 선박을 조달할 경우 환경친화적 선박을 구매하도록 의무를 두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도록 하는 게 골자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