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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 말살 반인륜 범죄마저 버젓이…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세워야”

등록 2019-03-14 10:05:45 | 수정 2019-03-14 13:22:17

이낙연, 성매매 알선 의혹 승리‧불법 촬영 정준영 사건 철저 수사 당부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이 입건한 남성그룹 빅뱅의 승리(왼쪽)와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를 시인한 가수 정준영. 왼쪽 사진은 승리가 지난달 28일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는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14일 오전 정준영이 조사를 받으려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이다. (뉴시스)
남성그룹 빅뱅의 가수 겸 사업가인 승리(29‧이하 본명 이승현)의 성매매 알선 의혹 사건과 가수 정준영(30)의 불법 촬영 및 불법촬영물 유포 사건을 두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 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 현안 점검 조정회의를 열고 “이제까지 수사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일부 연예인과 부유층의 일탈이 충격적이다. 특히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인격을 말살하는 반인륜적 범죄마저 버젓이 저질렀다”며, “경찰이 끝까지 추적해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이 씨는 휴대전화 문자 대화방에서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취지의 문자를 주고받았다고 알려졌으며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그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한 상태다. 경찰은 이 씨가 실제 성매매를 알선했는지 여부도 수사 중이다.

해당 대화방에 참여한 가수 출신 예능인 정 씨는 여성과 성관계 장면을 불법으로 촬영하거나 해당 영상을 대화방에서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12일 정 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했고, 정 씨는 13일 공개한 사과문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승리-정준영’ 대화방 대화 중 사정당국 고위층이 뒤를 봐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나와 파문은 더욱 커진다. 이들의 대화방에서는 ‘경찰총장’이라는 표현이 나왔다고 전해졌다. 경찰의 수장을 지칭하는 정확한 호칭은 ‘경찰청장’인 만큼 ‘경찰총장’이라는 단어가 실제 특정인을 거론하는 것인지 아직 정확하지는 않지만 비호 세력이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다.

이 총리도 이와 관련해 “경찰의 유착 의혹은 아직 분명히 드러나지 않았다”면서도 “사법처리된 전직 경찰만의 비호로 이처럼 거대한 비리가 계속될 수 있었을까 하는 합리적 의심에 수사 결과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뿐만이 아니라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유흥업소나 특정 계층의 마약 범죄 등 일탈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정 씨의 불법촬영물 범죄에 엄단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13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019 법무부 주요 업무 계획’ 발표 과정에서, 검찰이 법원에 정 씨를 최고형에 처해 달라고 요청할지 묻는 질문에 “범죄 사실을 확인한다면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다만 그는 “개인적으로는 작년에 지시를 했지만 우리 사회 현안으로 떠오른 여러 범죄들 중에 불법 영상물을 유통하는 것은 영리 목적이든 보복 목적이든 간에 가장 나쁜 범죄 행위 중 하나”라고 질타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불법촬영물 범죄에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는 원칙을 정하고 검찰에 엄정 대처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고 주요 신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죄질이 불량한 경우는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고 그 외 불법 촬영 및 유포의 경우에도 구형 기준을 높이고 적극 상소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불법 촬영 및 유포하거나 당사자 의사에 반해 영상물을 유포한 행위를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법정형을 상향했다.

한편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불법촬영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여성변호사회는 “피해자 신상털기와 근거 없는 억측 이를 조장하는 일부 언론 등의 무분별한 태도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심각한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는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 또는 그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는 행위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형법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처벌하도록 명시했다.

여성변호사회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과도한 관심은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러한 2차 가해행위는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라며, “정 씨를 철저히 수사‧처벌할 뿐만 아니라 해당 영상을 다시 유포하고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유포하는 자들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