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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도 LPG차량 구매 가능…정부, 미세먼지 관련 3법 의결

등록 2019-03-19 15:26:49 | 수정 2019-03-19 15:56:54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 의무…민간 기관,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 지정
미세먼지 피해, 사회재난 지정…환경부,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11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다음 주부터 일반인도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가 사회재난으로 규정한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미세먼지 관련 3개 법의 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은 액화석유가스(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제한을 폐지했다. 소형·중형·대형 승용자동차의 LPG연료 사용을 전면 허용하고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LPG차량 보급이 확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LPG차량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차량 대비 3배, 경유차량 대비 93배 적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등록된 LPG차량은 203만 5000여 대로 전체 등록대수의 8.8% 정도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운영 규정을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했다. 기존 미세먼지 배출량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관리 기능에 미세먼지의 발생 원인과 정책영향 분석 기능을 추가했다. 센터는 미세먼지 배출원 분석과 배출량 통계를 고도화해 저감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과학적 기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 개정안은 또 정부출연기관, 대학교 등 조사·연구기관을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정부는 국공립 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관의 전문역량을 활용해 시급한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지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규모 재난 수준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행·재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통해 구호금, 생계비, 세제감면 등의 지원이 가능하다.

예방·대비 단계로는 비상저감조치 적용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관계기관 합동 재난대비훈련도 할 수 있다. 환경부 주관으로 단계별 미세먼지 위기관리 매뉴얼도 마련하도록 했다.

이날 의결된 3개 개정법은 다음 주 중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며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5개 미세먼지 법안 역시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의결할 계획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