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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해외 기술유출로 얻은 범죄 수익 환수 강화

등록 2019-04-05 14:59:00 | 수정 2019-04-05 16:15:24

수사 중 몰수·추징 보전명령…범죄수익 은닉, 자금세탁으로 처벌

불법 촬영한 음란물을 웹하드에 올려 얻은 수익 등 중대한 범죄로 인한 수익을 효율적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법무부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은닉규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등 디지털 성범죄 ▲국가경쟁력에 심대한 타격을 입히는 해외 기술유출 ▲가습기살균제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유해화학물질 제조판매 ▲경품행사를 가장한 개인정보 부정취득 등이 중대범죄에 추가됐다.

이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리기 전에 수사 중 몰수·추징 보전명령으로 신속히 수익을 동결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은닉하거나 적법한 수익으로 가장하는 행위를 자금세탁으로 처벌할 수 있다. 범인이 범죄수익을 다른 곳에 처분했더라도 그 대가로 얻은 재산까지 몰수·추징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범죄의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박탈해 범죄를 효율적으로 억지할 수 있게 됐다”며 “이번 개정은 국제사회에서 한국 정부의 자금세탁 방지 노력에 대한 긍정적 요소로 평가돼 국가 신인도 상승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