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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청각장애인에 렌터카 대여 거부는 차별”

등록 2019-04-10 16:44:46 | 수정 2019-04-10 17:16:10

해당 렌터카 회사에 재발방지 대책 수립 권고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건물. (뉴시스)
렌터카 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차량 대여를 거부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A렌터카 회사 대표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위가 주관하는 특별인권교육을 수강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에게는 지도·감독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청각장애인인 B씨는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자동차 대여를 거부당해 지난해 6월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충청남도 소재 A렌터카 회사는 장애인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지 않고 차량 경고음과 엔진 시동음을 들을 수 있는지 여부 등 청각장애 정도를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고 위험을 우려해 차량을 대여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특수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운전해야 하는 신체장애와 달리 청각장애는 보조수단으로 자동차에 사각지대를 볼 수 있는 볼록거울만 부착하면 되므로,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차량을 보유하지 않아 대여할 수 없었다는 A렌터카 회사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운전미숙이나 교통사고의 비율이 높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청각장애인이 엔진 시동음을 듣지 못하더라도 계기판의 경고등이나 차량진동 등을 통해 차량상태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A렌터카 회사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 대여를 거부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렌터카 대표에게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량 대여 배제를 중지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해 약관 변경 등 대책을 수립하라고 권고했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국 시·도지사에는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렌터카 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