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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원산불 이재민에 임시 조립주택·임대주택 지원

등록 2019-04-11 16:59:16 | 수정 2019-04-11 23:29:11

이재민 562세대 1205명 발생…자가주택 복구에 6000만 원 저리 융자
농업인·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건강보험료·전기요금 등 감면

배진환 행정안전부 재난협력실장과 기획재정부, 교육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강원도 산불 수습·복구와 이재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산불로 집을 잃은 이재민들에게 임시 조립주택과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최대 6000만 원을 저리로 빌려준다.

정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4개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강원 산불 수습·복구 및 이재민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당국에 따르면 지난 4~5일 강원 동해안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사망 1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산림 약 1757ha, 주택 516채가 소실됐다. 또한 고성·속초·강릉·동해 등 4개 시·군에 걸쳐 이재민 562세대 1205명이 발생했고, 이중 819명은 임시주거시설 27곳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조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이재민이 무료로 거주할 수 있는 임시 조립주택 설치 사업을 우선 추진한다. 이재민 조립주택 지원 사업이 재난피해 복구계획에 반영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공공기관 연수원 등에 피해 주민의 임시 거처가 마련돼 있으나 원래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소실된 주택 주위에 설치될 임시 조립주택으로 이재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강원도 4개 시·군은 조립주택 설치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예비비 등 가용재원을 투입하고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제작·설치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는 국가가 부담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 도심거주를 희망하는 이재민들에게는 강릉·동해에서 현재 확보된 임대주택 178호를 우선 공급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로 확보해 즉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가주택 복구를 희망하는 이재민에게는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최대 6000만 원을 연이자 1.5%에 17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희망 농가에는 정부 보유 보급종 벼 공급을 시작했다. 지역에서 선호하는 품종인 오대벼는 공동육모해 무상으로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피해지역 농협 12곳과 마을회관에는 농기구 3100여 개를 구비해 필요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고, 농기계조합 A/S반, 지역농협 긴급수리반을 투입해 피해 농기계 무상 수리를 지원한다.

농·축협 현장진료·컨설팅 지원반과 지방자치단체 긴급가축진료반은 화상, 연기흡입 등 피해를 입은 가축 진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피해농가 축산시설·기자재 복구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피해 농업인 자금지원을 위해서는 경영자금 상환 2년 연기, 이자 면제, 신규대출 1200억 원, 기존 대출금 저리 대환용 경영회생자금 지원 등 대책을 마련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책도 준비했다. 중소기업에 대한 재해지원자금 융자를 기존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업체당 최대 10억 원까지 저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한도는 7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확대하고,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상환에서 3년 거치 4년 상환으로 연장한다.

피해지역 관광업체에 대해서는 융자금 상환 1년 유예 및 만기 연장, 시설보수·영업 자금 저리 특별융자 등을 지원한다.

이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건강보험료는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을 경감하고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인하한다. 이재민 대피시설에 대해서는 최대 12개월분, 멸실·파손 건축물은 1개월분의 전기요금을 감면하고, 전파·반파된 피해주택의 도시가스 요금 1개월분도 경감한다. 피해주민의 이동전화요금을 세대당 최대 12500원 감면하고, 피해가구·상가에 대해 TV수신료도 면제한다.

피해지역 13개 학교와 1개 관련 기관은 약 16억 원으로 추산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나 피해 복구 지원을 추진한다. 피해지역 학생들에게는 교과서, 교복·체육복, 학용품, 가방, 본인부담금 교육비, 통학비 등을 지원한다. 산불 피해를 입은 가정의 학생이 부득이하게 결석하는 경우 학교장의 허가를 통해 출석이 인정된다.

피해 복구·수습에 들어가는 재원은 2019년도 예산에 편성된 목적 예비비 1조 8000억 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복구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행정안전부 360억 원, 산림청 333억 원, 농림축산식품부 558억 원, 교육부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금 1567억 원 등 부처별 재난대책비도 신속히 집행할 방침이다.

한편 산불 진화가 완료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정오부터 수습·복구에 중점을 둔 ‘강원 동해안 산불 수습·복구 지원본부’로 전환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다소간에 제도적 한계가 있더라도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는 자세로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라며 “제도 발전을 위해 이번 동해안 산불 관련 국가대응체계 가동 과정과 조치 절차 전반을 되새겨 평가하고, 미비점에 대해서는 개선 방안을 강구해 산불재난 관련 매뉴얼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