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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정의당 환영한 7차 한미 정상회담…野 , “졸속”·“답답”·“아쉬움”

등록 2019-04-12 10:42:09 | 수정 2019-04-12 12:55:24

자유한국당, “왜 갔는지 모를 정체불명 정상회담”
바른미래당, “비핵화 실질적 진전 찾기 어려워”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1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의 영접을 받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 일곱 번째 정상회담을 두고 여야 간 평가가 크게 엇갈린다.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큰 성과를 남겼다”고 환영했지만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졸속 회담”이라며 혹평했다. 정상회담은 한국 시각으로 12일 오전 3시를 넘겨 끝났다.

민주, “큰 성과”…한국, “아마추어 외교 참사”
12일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일곱 번째 열린 한미 정상회담이 큰 성과를 남기고 끝났다”며, “민주당은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 구축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한미는 동맹으로서의 공조를 굳건히 하고 그 바탕 위에 북한의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며, “양국 정상은 북한 비핵화의 최종 목표와 관련해 완전히 동일한 입장이라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문 대통령은 미국의 ‘일괄 타결 방안’과 북한의 ‘단계적 합의와 이행’ 방안을 절충하고 타협점을 모색하는 이른바 ‘포괄적 합의‧단계적 이행 방안’을 제시해 트럼프 대통령의 공감을 이끌어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역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향해 조금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온기가 조만간 성사할 남북 정상회담에 그대로 전달되기를 원한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최석 대변인은 “느려 보이지만 평화를 향해 우리는 분명 옳은 방향으로 조금씩 나아가고 있다”며, “이어질 남북 정상회담에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과 소통 능력이 발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했다. (뉴시스)
반면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연 자유한국당에서는 비판 수위가 높은 발언이 연이어 나왔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뜬구름 잡는 정상회담이었다. 왜 갔는지 모를 정도의 정체불명 정상회담이었다고밖에 판단할 수 없다”며, “문재인 정권의 아마추어 외교 참사”라고 비난했다.

그는 “굿 이너프 딜(충분히 괜찮은 거래)을 미국에서 용인해줄 것처럼 보였으나 결과는 다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다시 한 번 빅딜 방침을 확인했고 김 위원장의 비핵화 결단도 강조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굿 이너프 딜’을 이끌어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포괄적 합의와 포괄적 합의의 단계적 이행을 원칙으로 ‘작은 거래(스몰딜)’를 ’충분히 괜찮은 거래‘로 만들어 수확을 내겠다는 포부였다. 그런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 트럼프 대통령이 과연 ’작은 거래‘든 ’충분히 괜찮은 거래‘든 기존의 일괄타결방식의 빅딜에서 입장 변화를 보일지가 관건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빅딜 이외의 가능성을 일축했다.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만 바라보며 또다시 평화와 대화를 추진한다는 외교 안보의 민낯이 드러났다. 남북 정상회담을 준비하면서 사실상 밑자락을 까는 사전 포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한에 특사를 보낼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북한과 (대화가) 어떤 쪽으로 흐르게 될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10분으로 예정했던 한미 정상 간 단독 회담이 2분 만에 끝났다고 지적하며, “한미 정상회담을 보면서 모욕감을 느낀 국민이 있을 것”이라고 날 선 반응을 보였다. 그는 “미국 상원의원이 이구동성으로 지적하듯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중재자를 한다고 할 게 아니라 확실한 동맹관계를 다지고 이를 통해 비핵화를 이루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 그리고 한미 간 관계를 돈독히 한다는 우리 당의 경고를 듣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윤상현 의원은 이번 정상회담을 ‘알맹이 없는 회담’이라고 일갈하며, “우리가 계속 주창한 ‘굿 이너프 딜’에 미국이 일언반구도 없음으로 인해 사실상 거부의사를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우리가 그토록 고대하던 대북제재 완화 문제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 제재를 유지하겠다고 해 미국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음을 확인시켰다”고 평가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외교 안보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했다. (뉴시스)
손학규, “비핵화 대상‧범위‧시기 밝히도록 북한 압박해야”
바른미래당도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외교‧안보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연 손학규 대표는 “톱다운 방식이 유효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밝혔다는 점에서 중단된 북핵협상이 재개할 수 있는 모멘텀을 살렸다는 데 커다란 의의가 있다”면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 진전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손 대표 역시 청와대가 언급한 ‘굿 이너프 딜’이 백악관에서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북미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넘어 촉진자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굿 이너프 딜’이라는 새로운 방법론을 제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를 제거하는 빅딜론에서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대북제재와 관련해서도 우리 정부는 ‘조기수확론’을 주장했지만 돌아온 건 ‘현 수준의 대북제재는 적정하다’는 답이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대북제재를 유지할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꼬집었다.

손 대표는 “북미협상 재개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 대상과 범위를 명시적으로 밝히는 빅딜의 일괄타결을 수용하지 않는 한 협상 진전이 여의치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협상 동력은 살렸지만 하노이에서 확인한 미국의 입장 변화보다는 김 위원장의 태도 변화를 전제로만 협상 진전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비핵화 원칙에만 머무를 게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폐기할 것인지 비핵화 대상과 범위를 포괄적이라도 일괄타결식 합의 해 명확한 비핵화 진정성을 보여주는 일이 남았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김 위원장이 1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제재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혈안이 되어 오판하는 적대세력에게 심각한 타격을 주어야 한다”고 한 김 위원장 발언을 ‘만족스러운 비핵화 합의를 위한 전략적 인내에 돌입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손 대표는 “북한과 미국이 다시 힘겨루기를 시작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조급함으로 일을 그르치는 걸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한다”며, “북미 관계를 중재한다는 명목으로 무조건적인 ‘선 제재완화 후 비핵화’를 주장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지금 국면에서는 중간자 입장에서의 절충이 아니라 북한을 상대로 비핵화 대상‧범위‧시기를 명확히 밝히는 포괄적 일괄 타결 수용을 압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손 대표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에 중점을 둬야 한다. 제재 완화 우선 조치가 북한을 당장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게 만드는 당근일지는 몰라도 미국과 비핵화 공조는 그만큼 멀어지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하며, “비핵화를 만병통치약으로 여기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사회 내 갈등이 계속되어서는 한반도 평화라는 민족적 대사를 달성할 수 없다”며, “남남갈등을 경계하고 사회통합에 힘써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평화당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정동영 대표가 발언했다. (뉴시스)
민주평화당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부정적으로 평가했지만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과는 결을 달리했다. 비핵화 협상에서 남북 관계 발전의 영역을 확보하지 못한 지점을 꼬집었다.

정동영 대표는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국회의원‧상임고문 연석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답답하게 끝나 안타깝게 생각한다. 답답한 정상회담이었다”며, “우리의 입장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담판 성격의 정상회담으로 갔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 발전이 비핵화 협상에 도움이 된다고 말하면서도 (남북 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 자율 공간은 한 치도 확보하지 못하고 한미 관계의 틀 속으로 남북 관계를 밀어 넣은 우를 범한 측면이 있다”며, “주권 국가로 당당하게 밀고 나갈 남북관계를 하나에서 열까지 전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몰고 간 그것은 분명히 실책”이라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