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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日수산물 수입규제 ‘WTO 협정 합치’…계속 수입 금지”

등록 2019-04-12 13:31:50 | 수정 2019-04-12 16:40:13

정부 “1심 패소 후 분쟁대응팀 구성해 상소심 대응논리 개발”
WTO 상소기구 “식품 오염 영향 미치는 日 환경 상황 고려”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제무역기구인 WTO 일본산 수입식품 분쟁의 상소 판정결과와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우리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둘러싼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한국이 승소한 데 대해 정부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는 “WTO 상소기구는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가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며 “정부는 이를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어 “정부는 1심 패소 이후 지금까지 ‘국민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관계부처 분쟁대응팀을 구성해 상소심리 대응논리를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해왔다”며 “이번 판결은 이러한 정부의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고 자평했다.

정부는 “이번 판정으로 현행 수입규제조치는 변함없이 그대로 유지되며 일본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은 계속 수입이 금지된다”며 “모든 일본산 수입식품에서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나올 경우 17개 추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도 계속 요구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에 따르면 11일 오후 5시(제네바 시간) WTO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우리 정부의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조치에 대해 일본이 제소한 분쟁의 상소 판정보고서를 WTO 전 회원국에 회람하고 공개했다.

WTO 상소기구는 보고서에서 일본 측이 제기한 4개 쟁점(차별성·무역제한성·투명성·검사절차) 중 일부 절차적 쟁점(투명성 중 공표의무)을 제외한 사실상 모든 쟁점에서 1심 패널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 정부의 수입규제조치가 WTO 협정에 합치한다고 판정했다.

차별성에 대해 1심은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 수치를 기초로 일본과 제3국 간 위해성이 유사한데도 일본산 식품만 수입규제를 허용하는 것은 SPS 협정상 금지되는 자의적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상소심은 일본과 제3국의 상황이 유사한지 여부를 판단하면서 식품의 방사능검사 수치만을 고려한 것은 잘못됐고, 식품 오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의 특별한 환경적 상황 등도 고려했어야 한다고 봤다.

무역제한성 측면에서 1심은 우리나라의 적정한 보호수준(ALOP)은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음에도 정량적 기준만 적용해 한국의 조치가 지나치게 무역제한적이라고 판정했으나 상소심은 한국 ALOP의 2가지 정성적 기준을 같이 검토하지 않은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상소심은 한국이 수입규제조치 관련 정보를 불명확하게 공개한 부분에 대해 SPS 협정 위반으로 본 1심 판정을 인용했다. 다만 한국이 수입규제조치 관련 문의처를 적절히 설치하지 않았다는 판정은 파기했다.

정부는 “앞으로 안전성이 확인된 식품만 국민 여러분의 식탁에 오를 수 있도록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의 검역주권과 제도적 안전망을 계속 유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후 2013년 9월 9일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하는 임시특별조치를 시행했다. 이에 일본 정부는 2015년 5월 한국의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했고 지난해 2월 WTO 1심은 우리 정부의 조치가 SPS 협정에 불합치 한다고 판정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4월 WTO에 상소를 제기했고 WTO 상소기구는 1심 판정을 파기하고 우리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