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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가 아니라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 수사대상 1차 명단 발표

등록 2019-04-15 11:36:22 | 수정 2019-04-15 23:40:21

4.16세월호가족협의회‧4.16연대, 광화문기억공간 앞서 기자회견 열어
수사 촉구‧책임자 처벌‧적폐청산 국민 운동 선포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자’ 1차 명단을 발표했다. (뉴스한국)
“세월호가 기울기 시작한 게 2014년 4월 16일 오전 8시 49분쯤이었는데 당시에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 그로부터 100분간 대기 지시를 믿고 기다리다 300여 명의 아이들과 국민이 죽었다. 가족들은 큰 것을 바라지 않는다. 탈출 지시 하지 않은 범죄자들 살인자들을 처벌해 달라는 것이다. 세월호 사고 났다고 세월호를 처벌할건가, 세월호를 구금할건가. 사람을 처벌해야 한다.(장훈 4.16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기억공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대상자’ 1차 명단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을 시작하며 장 운영위원장은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은 책임자들에게 죄를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조가 가능했던 1시간 40분 동안 대기 지시로 퇴선을 막아 탈출하지 못하게 해 무고한 국민을 참사의 희생자로 만든 혐의로 1차 명단에 이름이 오른 책임자는 모두 18명이다.

이 명단을 안순호 4.16 상임대표와 박래군 4.16 공동대표가 18명의 처벌 대상자를 나누어 발표했다.

이들은 박근혜 당시 대통령에게 국가 수장으로서 참사 발생 보고를 받고도 유효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월호가 선수 일부만 남기고 뒤집힌 지 8시간 만인 2014년 4월 16일 오후 5시 3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타나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런 게 발견하기 힘든가”라고 말했다. 대통령이 과연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지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의혹 사건과 새누리당(자유한국당 전신) 공천 개입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현재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갇힌 상태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가 수장의 최측근이면서도 참사 구조 골든타임 중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감추려 공문서를 조작하고 은폐를 주도했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김 전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며 책임을 회피했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은폐 및 방어 목적으로 보수단체를 동원해 반대 여론을 조장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실장은 보수단체를 지원한 혐의를 받아 지난해 10월 5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어 김장수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참사 당시 박 전 대통령 최초 보고 및 지시 시각을 조작했다고 지적했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실 비서관은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는 광주지방검찰청 수사팀에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있다고 질타했다. 이 밖에도 구조 보다는 참사 촬영 영상을 요구하며 구조 활동을 방해한 성명불상의 청와대 관계자도 명단에 올렸다.

이와 함께 해경 지휘부 총책임자인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이춘재 해경 경비안전국장‧김수현 서해해경청장‧김문홍 경찰서장‧목포해양경찰서 상황실도 처벌 대상으로 지목했다. 4.16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한 해경 123정과 첫 통화를 하면서도 퇴선 지시를 하지 않은 성명불상의 해경 상황실 직원과 실제 퇴선 방송 및 지시가 없었음에도 ‘탈출하라고 대공 방송중’이라며 상황정보문자시스템에 거짓 보고한 목포해경 상황실 관계자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참사 당시 사람들을 구조하지 않은 해경을 지휘한 책임과 조직적으로 세월호를 훼손하고 특조위 조사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물어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국가 책임을 회피하려 직권으로 김경일 123정장 검찰수사팀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며 범죄를 은닉했고 범죄 은닉 교사에 불응한 광주지검 수사팀에 보복 인사 조치를 하는 등 권력을 남용했으며 국무총리 시절에는 박근혜 7시간 관련한 증거 은닉을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참사 당일 골든타임인 오전 10시에 해경상황실에 ‘차관님이 오신다’며 영상을 요구한 성명불상의 해수부 직원도 처벌 대상으로 지목했다.

이와 함께 유가족 사찰과 범죄 은닉에 조직적으로 개입한 김병철 국군기무사령부 준장과 소강원 기무사 소장, 세월호에서 발견한 노트북에 ‘국정원 지적 사항’이 나오면서 실소유주 논란을 일으킨 남재준 전 국정원장과 참사 당일 오전 9시 38분 청해진 해운 기획관리부장과 통화한 성명불상의 국정원 직원도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서영 4.16연대 사무처장은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 청원에 힘을 모아 달라”며, “정부의 수사 전담 기구에 관한 상의를 요청해 즉각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힘으로 책임자를 처벌하는 ‘세월호 참사 책임자 처벌 적폐 청산 국민운동’을 선포하고 피해자 고소인단과 국민 고발인단을 대거 모집해 국민고소고발인단을 구성해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