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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 석탄발전 수명 연장 금지·조기폐쇄 유도 동의”

등록 2019-04-15 15:39:16 | 수정 2019-04-15 20:35:03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저감 정책 질의…한국당·애국당 답변 거부
경유세 인상 의견 갈려…정의당·민중당 ‘동의’, 민주평화당 ‘반대’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운동연합에서 열린 ‘미세먼지 정책 제안에 대한 7개 정당 답변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석탄발전과 경유차 감축이 필요하다는 데 여야 5당이 대체로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총선을 1년가량 앞두고 7개 원내 정당에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해 질의한 결과를 15일 발표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 등 5개 정당은 석탄발전소와 경유차 감축, 재생에너지 확대, 도시공원 보전, 대기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관리 강화, 미세먼지 없는 통학로 만들기 등 정책 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를 표했다. 자유한국당과 대한애국당은 답변을 거부했다.

석탄발전 감축 대책과 관련해 석탄발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고 조기폐쇄를 유도하는 제도를 마련하자는 제안에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은 ‘적극 동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체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2030년 석탄발전 비중을 정부 목표인 36%보다 더 낮은 30% 이하로 낮추는 방안에는 대부분 동의했다. 다만 민주당은 올해 말 수립 예정인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기폐쇄 제도 마련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봄철 석탄발전 가동 중단을 대폭 확대하자는 제안에는 현재 정책을 유지하자는 민주당을 제외하고 4개 정당이 ‘적극 동의’했다.

자동차 판매회사에 친환경차 의무판매 비율을 높여가도록 하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에 대해서는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은 ‘적극 동의’, 바른미래당은 ‘대체로 동의’했다. 민주당은 자동차 산업 여건이 취약하고 수요 견인이 중요하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경유세 인상 문제에선 각 당이 입장을 달리했다. 정의당은 생계형 경유차 이용자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추진해야 한다면서, 민중당은 유가보조금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면서 ‘대체로 동의’한다고 답했다. 반면 민주평화당은 서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대체로 반대’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미세먼지 저감효과, 경제 전망,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답을 내놨고, 바른미래당은 이해 당사자들 간의 견해가 갈려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답변을 유예했다.

정당별 미세먼지 정책 입장 비교. (환경운동연합 제공)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대기환경 보전과 도시공원 보전,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세제로 전환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바른미래당과 민중당은 ‘적극 동의’, 민주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대체로 동의’했다.

대기오염 다량배출업종의 배출허용기준을 강화하는 대책과 사업장 대기 배출부과금을 현실화하자는 제안에 대해 정의당과 민중당은 ‘적극 동의’,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대체로 동의’했다. 민주당은 사업장 배출기준 강화에는 ‘대체로 동의’했지만 대기배출부과금 현실화에는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입장을 유보했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든 정당이 한 목소리를 냈다. 제생에너지 계획입지제도에는 모든 정당이 ‘적극 동의’했다. 재생에너지 구매 선택권 도입에 대해 민주당, 정의당, 민중당은 ‘적극 동의’, 나머지 2개 정당은 ‘대체로 동의’ 입장을 밝혔다.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를 우선 일몰대상에서 우선 제외하자는 방안에는 민주평화당, 정의당, 민중당은 ‘적극 동의’,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대체로 동의’했다. 학교 통학로 주변 미세먼지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이 ‘적극 동의’하며 이견을 보이지 않았다.

한편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협력에 대해 각 당은 ▲한·중 미세먼지 저감 협약 체결(민주당) ▲한·중·일·북한·몽골 포괄하는 다자간 협력(바른미래당) ▲한·중 고위급 회담 지속하면서 동북아 국제 협약 주도(민주평화당) ▲동북아 대기오염 상호영향에 대한 과학적 규명과 저감협력(정의당) ▲동북아 환경 협력 체계 강화(민중당) 등의 대책을 제시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