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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번스 리비어, “핵 의존하면 체제 붕괴할 수 있다고 설득해야”

등록 2019-04-24 10:57:29 | 수정 2019-04-24 13:15:54

“김정은 관심은 핵 보다 체제 유지”
"북러 연대가 대북 제재에 미칠 영향은 적어"

자료사진, 북한 노동신문은 4월 11일 열린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 1일 회의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재추대했다고 12일 보도했다.(노동신문=뉴시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차관보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방법으로 미국이 과거 25년 동안 사용하지 않았던 극단적인 수준의 압박을 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핵을 보유하면 정권이 붕괴할 수 있다’는 확신을 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리비어 전 수석차관보는 24일 오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19’ 기자회견에 참석해 “북한이 진행하는 핵무기 프로그램에 충격을 받을 필요는 없지만 핵을 만들고 배치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상황이 지속할수록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다면서도 “제재가 북한으로 하여금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하게 한다는 확신을 미국이 가지지 않는 한 사실상 시간은 북한의 편”이라고 평가했다.

‘시간이 북한의 편이라면 미국의 입장에서 이런 상황을 돌려놓기 위해 뭘 해야 하느냐’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리비어 전 수석차관보는 “과거 수 년 동안 미국은 북한에 나쁜 경찰‧좋은 경찰 역할을 했고 제재를 하자 또는 제재를 풀자 혹은 도움을 주자 도움을 주지 말자 등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사용했지만 북한을 움직이지 못했다”고 입을 열었다.

그는 “과거 실패에 기반을 두고 권고안을 내놨는데 그 첫 번째는 북한에 직접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최근에 실제로 이런 요구가 있었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대답했기에 이 권고안은 효과가 없었다”며, “두 번째 권고는 미국이 과거 25년 동안 하지 않은 방법인데 제재‧압력의 모두 조치와 수단을 동원해서 최악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담당 수석차관보가 24일 오전 서울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넘 2019'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뉴스한국)
리비어 전 수석차관보는 “경제는 물론 외교적인 운신의 폭이 줄도록 외국에 있는 북한의 기업을 대상으로 미국이나 서방이 은행체계와 국제 교역을 단절하는 극단적 수준이다. 이를 ‘거대한 압박’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 위원장의 가장 큰 관심은 핵무기보다는 북한의 체재 유지에 있다. 반대로 가장 우려하는 것 역시 북한 체재 붕괴”라며, “김 위원장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핵보다는 정권을 공략하는 게 효과적이다.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으면 정권이 붕괴한다는 확신을 김 위원장에게 심어준다면 이런 정책들이 효과가 있으리라 본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조만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회담을 하는 만큼 북러 간 연대가 비핵화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을 받고 있지만 리비어 전 수석차관보는 “러시아가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대북 제재는 전 세계적인 제재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얼마나 많은 걸 타개할 수 있는지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러시아가 인도적인 부분 정도를 허용하거나 앞으로 과학이나 기술적인 협력의 물꼬를 트는 정도의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