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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조작 사건, 폭스바겐 게이트와 맞먹어”

등록 2019-04-25 11:02:17 | 수정 2019-04-25 13:30:22

환경운동연합, “구멍 숭숭 뚫린 대기 정책…기초부터 다시 짜야”

25일 환경운동연합이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구멍 숭숭 미세먼지 정책 전면 개혁하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열고, 기업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고도 이를 지우개로 지워 조작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이 모습을 보면서도 환경부가 사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어지러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뉴스한국)
“뉴스 보면서 기가 막혔다. 총체적 난국이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이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을 지적하며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한탄했다. 일주일 전 환경부가 광주‧전남 지역 253개 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했다고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 문제가 된 측정대행업체는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측정하지 않고도 허위 성적서를 발행했다.

환경운동연합은 미세먼지 정책의 근거인 산업시설 배출량을 조작한 만큼 지금의 정책을 전면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다섯 번째 ‘미세먼지 줄이기’ 전국 집중 행동 일환이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매주 목요일마다 미세먼지 해결을 요구해 왔는데 (기업 배출 조작 사건을 접하고) 그게 무슨 의미였나 싶다”며, “지금이라도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 관리 정책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시설은 국내 1위 미세먼지 배출원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에 부분적으로 드러난 오염 물질 배출 조작 범죄는 일부 기업만의 일탈 행위가 아닌 현행 대기 오염 관리 시스템의 총체적 한계를 드러냈다”며, “기업들에게 배출 오염물질을 자가 측정하도록 맡겨만 놓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정부와 지자체의 직무유기는 문제를 방치하고 악화했다”고 질타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업의 자가측정 자료를 즉각 공개하고 전국 오염 배출 사업장을 철저히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한편 ‘셀프 측정’에 기반을 둔 현행 오염 관리 시스템의 과감한 수술을 단행하고 범법 기업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는 산업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연간 39만 톤으로 발표했지만 제철소 고로가스 등 누락한 배출량이 무려 11만 톤에 달했다”며, “게다가 산업시설에서 배출하는 질소산화물의 60%는 미세먼지 개선 대책에 아예 빠져 관리 사각에 놓여있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작과 누락으로 과소 산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에 근거한 대기개선 정책은 구멍이 숭숭 뚫린 누더기 정책”이라며, “국회는 초유의 산업시설 배출 조작 게이트의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말했다. 이 국장은 “이번 조작 사건이 배출가스를 조작한 폭스바겐 디젤 게이트와 맞먹는다”고 꼬집으며 불법을 저지르는 기업이 솜방망이 처벌을 비웃는 행태를 질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