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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하면 즉시 위기 경보 ‘심각’ 발령…총력 대응”

등록 2019-05-07 16:07:11 | 수정 2019-05-07 16:41:10

더불어민주당‧정부, 긴급 점검회의 열고 범정부 차원 대응 체계 마련

7일 오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에서 열린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당정 점검회의에 이해찬 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뉴시스)
중국을 중심으로 아시아에서 빠르게 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에서 확산하지 않도록 당과 정부가 총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련 8개 정부 부처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 당정 점검회의’를 열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회견을 열고 회의 결과를 설명하며, “발생 자체를 막는 게 최선이지만 만약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구제역보다 강화한 대응 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폐사율이 100%에 이르고 냉동고기 상태에서도 최대 1000일까지 생존한 사례가 있다. 백신이 없다는 점에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등 다른 전염병보다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데 당정이 인식을 함께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8월 중국에서 처음 발생한 이후 몽골‧베트남‧캄보디아 등 아시아 주변국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정은 무엇보다 먼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경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국경 검역을 철저하게 하기로 했다. 입국 때 불법 휴대축산물을 반입하면 1회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현재 1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올리고 세 차례 위반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을 개정해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 재입국을 거부하는 등 강력한 제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내 방역관리 차원에서는 양돈 농가가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주지 못하게 막고, 전문처리업체의 남은 음식물 급여도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주요 원인으로 남은 음식물이 꼽힌다. 야생멧돼지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파를 차단하도록 경기도와 강원북부 등 접경지역의 개체 수를 조절하고, 멧돼지가 농가에 침입하지 못하게 울타리 시설 지원 예산을 현재 60억 원에서 더 늘리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발하지 않도록 위기경보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를 발령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등 범정부차원에서 총력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다른 지역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발생 농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이내는 24시간 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이동중지 명령도 발동한다. 정부는 오는 9일 보다 자세한 예방 및 방역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를 시작하며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현재 국내 돼지 사육수가 1100만 마리 정도이고 자급율은 65% 수준인데 발병 시에는 양돈업계는 물론이고 사료 및 육가공업체, 일반음식점에 이르기까지 피해 규모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입 대체도 거의 불가능해 2011년 구제역 파동 때보다 파장이 클 것이라고 전망한다”고 말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지난 1월 국내에서 중국으로 출국한 사람이 137만 명이나 되고, 동남아를 다녀온 여행객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만반의 예방 대책과 대응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