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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부실학회 참석 등…교수 연구윤리 실종 심각

등록 2019-05-13 15:55:29 | 수정 2019-05-13 16:24:51

교육부·과기부, 실태조사…교수 87명, 논문 139건 미성년 자녀 등재
미성년 저자 포함 논문 전수조사 중…연구부정 시 연구비 환수 조치
돈만 내면 심사 없이 논문 발표 ‘부실학회’ 교원 574명 808회 참석

이승복 교육부 대학학술정책관이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수 등 대학 소속 연구자들의 미성년 공저자 등재, 와셋(WASET) 등 부실학회 참가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와 조치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대학교수가 자신의 미성년 자녀를 논문에 공저자로 올리는 연구부정 행위가 대거 적발됐다. 돈만 내면 심사 없이 논문을 발표할 수 있는 부실학회에 참석한 교수도 57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미성년 공저자 논문과 부실학회 참가 조사·조치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교육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7년 이후 10여 년간 총 50개 대학의 교수 87명이 139건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등재했다. 이들 논문을 대학에서 1차적으로 검증한 결과, 서울대 2명, 가톨릭대 2명, 경일대·포항공대·청주대 각 1명 등 교수 7명이 12건의 논문에 자신의 자녀가 논문작성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았음에도 공저자로 등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일대, 포항공대, 청주대 교수는 이미 교수 징계와 국가연구개발 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뤄졌으며, 가톨릭대는 해당 교수의 이의 신청에 따라 연구비 지원 부처인 교육부와 과기부에서 직접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증 결과를 10일 제출한 서울대의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징계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연루된 교수 자녀는 총 8명으로, 6명은 국외 대학에, 2명은 국내 대학에 진학했다. 국내 대학에 입학한 청주대 교수의 자녀는 논문을 입시자료로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다른 국내 대학에 입한 서울대 교수 자녀는 앞으로 논문의 입시 활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국외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해당 외국 대학으로 연구부정 검증 결과를 통보했다.

대학에서 연구부정이 아니라고 판정한 나머지 논문 127건을 교육부가 검토한 결과, 85건은 검증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재검증을 요청했다. 이 중 연구비가 지원된 51건의 경우 재검증을 통해 연구부정으로 판정되면 연구비 환수와 참여 제한 등의 후속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또한 교육부는 지난해 7월부터 미성년 논문 저자의 윤리문제를 교수 자녀에서 전체 미성년으로 확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에는 2년제 대학 교수와 비전임 교원, 프로시딩까지 범위를 넓혔다. 프로시딩은 학술대회에서 발표 목적으로 만든 연구논문을 말한다.

조사 결과 2007년부터 10년여 간 총 56개 대학 교수 255명이 논문 410건에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등재했다. 교수 자녀 21건(논문 8건, 프로시딩 13건), 친인척·지인의 지녀가 22건 포함됐다.

현재까지 논문 211건에 대한 대학의 자체 검증이 완료돼 결과가 제출됐고, 논문에 정당한 기여를 하지 않은 미성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2건의 부정이 확인됐다. 동의대는 해당 교수에게 견책 처분을, 배재대는 경고 처분을 했다. 국내 대학에 진학한 동의대 교수 자녀는 해당 논문을 입시에 활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며, 역시 국내 대학에 진학한 배재대 교수 자년은 연구부정 논문의 대입 활용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교육부와 과기부는 심사 없이 학술대회를 열고 논문 발표 기회를 주는 부실학회로 지목된 와셋(WASET)과 오믹스(OMICS)에 참여한 대학 연구자들의 참여 실태를 전수 조사했다.

교육부가 2014년 7월 이후 4년제 대학 연구자들의 참여 실태를 조사한 결과. 총 90개 대학 소속 교원 574명이 808회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를 각 대학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해 452명이 주의·경고, 76명이 경징계, 6명이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이들 가운데 국가연구비를 지원 받은 473명에 대해서는 연구비를 지원한 부처에 통보해 출장비 회수와 연구비 정밀정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부실학회 참석자와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조사결과서가 부실해 자체 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해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 등 15개 대학에 대해 특별 사안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