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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성매매 알선 등 혐의 승리‧유인석 구속영장 기각

등록 2019-05-15 09:13:40 | 수정 2019-05-15 11:15:26

박차 가하던 경찰 ‘버닝썬’ 수사에 제동 걸리나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승리(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를 나섰다. (뉴시스)
성매매 알선 및 횡령 등의 혐의를 받는 남성그룹 빅뱅 출신 가수 겸 사업가 승리(본명 이승현‧29)와 그의 사업 동반자인 유인석(34‧남)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14일 신종열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찰이 신청한 두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8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2015년에 방한한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포착하고 유 전 대표가 알선책에게 돈을 보낸 사실을 확인하는 한편 성매매 관련 여성들에게 진술을 확보했다. 또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와 2017년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 생일파티에서 성매매가 있었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수사를 해왔다.

이와 함께 경찰은 승리와 유 전 대표가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 버닝썬 자금 2억여 원을 빼돌려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로 사용한 의혹이 있다고 본다. 몽키뮤지엄은 승리와 유 씨가 2016년 7월 서울 강남에 차린 술집이고, 유리홀딩스가 몽키뮤지엄 지분 전체를 보유했다고 알려졌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승리에게 적용한 혐의는 성매매 알선과 횡령 외에도 성매매‧식품위생법 위반 등 모두 4가지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수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농후하다 봤지만 신 부장판사의 판단은 달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법인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주주 구성‧자금 인출 경위‧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 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나머지 혐의 부분과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와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어 본 건 구속영장청구를 기각한다”고 말했다. 버닝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승리와 유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그간 공을 들인 수사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폭행 사건 신고자인 김상교(29‧남) 씨는 이날 자신 계정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에 “대한민국의 현실, 나라가 없어진 것 같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