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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현장출동 응급개입팀 설치…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 구축

등록 2019-05-15 12:59:32 | 수정 2019-05-15 20:49:09

복지부,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 방안 발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기초자치단체에 설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확충해 1인당 관리 대상자를 60명에서 25명 수준으로 줄이고, 응급개입팀을 전국 광역 지자체에 설치하는 등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15일 발표했다.

복지부는 국내 조현병, 조울증, 재발성 우울증 등 중증정신질환자가 약 50만 명에 이른다고 추산한다. 이 중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요양시설에 입소한 인원은 약 7만 7000명이며,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 지역사회 시설 등록 환자는 약 9만 2000명이다. 나머지 33만 명은 관리를 받지 못한 채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조현병이나 조울증은 주로 10대에서 성년기 초반에 발병하는 경향이 있고, 발병 후 치료받지 않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뇌 손상과 기능저하를 초래하게 되며 증상 악화로 위험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조기진단’과 ‘지속치료’가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고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시·군·구에 설치해 중증정신질환자 사례를 관리하고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충원이 예정된 785명을 앞당겨 충원해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한다.

광주시에서 2012년부터 시행해 조기발견, 재입원 예방, 위기 대응 등의 성과를 거둔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2022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한다. 정신보건 관련 사업 예산을 광역자치단체 단위로 묶어서 지원하면 시도가 지역 여건에 따라 자원 배분을 조정하고 자율적으로 기획·집행하는 사업이다.

현재 5개 시·도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응급개입팀은 내년 중으로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 전체에 설치한다. 정신질환이 의심되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문요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대상자를 안정시키거나 응급치료를 실시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한다. 저소득층인 자·타해 위험 정신질환자가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을 하게 되면 치료비를 지원한다.

정신질환 발병 초기 환자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해 외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조기중재지원 사업’도 도입한다. 저소득층 등록환자는 발병 후 5년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퇴원한 후에도 일정 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속적인 치료·재활을 통해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낮에만 환자를 수용 진료하고 야간에는 귀가시켜 사회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하는 ‘낮병원’ 설치·운영을 활성화한다.

아울러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설치해 지역 사회의 정신건강 현안을 논의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 정신건강관리의 총괄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384개소가 설치돼 있는 정신재활시설을 확충한다. 자·타해 위험 환자가 입원치료를 거부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해 행해지는 ‘비자의 입원’ 제도는 환자의 인권 보호, 치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하고 개선한다.

회복된 정신질환자를 동료지원가로 양성해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이나 치료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한 표준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해 광역 센터와 전문기관에서 교육하고, 교육을 이수한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사례관리, 응급개입팀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활이 가능하며, 자·타해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며 “이번 방안으로 일시에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 없겠지만 정신질환자에 대한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