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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 “버스요금 인상은 ‘안전한 대한민국’ 마중물”

등록 2019-05-15 15:42:36 | 수정 2019-05-15 20:51:33

버스 파업 철회 관련 담화문 발표…“한 발씩 양보한 버스 노사에 감사”
“주 52시간 도입, 생명과 직결…버스 근로자 추가 고용·재원 마련해야”

자료사진,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해찬 대표와 버스 관련 협의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버스 파업 철회와 관련해 감사를 표하고, 버스업계 주52시간 근무 도입과 버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5일 오전 담화문을 내고 “직장인들의 출퇴근과 학생들의 등하교 길을 책임지고 있는 버스가 멈춰 서지 않게 되어 참으로 다행”이라며 “그동안 국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한 발씩 양보해준 버스 근로자, 버스업계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지난 2017년 5월과 7월 경부·영동고속도로에서 발생한 버스 참사가 장시간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이 원인이었음을 지적하며 “버스 근로자의 무제한 노동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 주 52시간 도입은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버스 노선의 축소 또는 버스 감차 없이 주 52시간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 근로자의 추가 고용과 이를 위한 재원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는 지난해 12월 노사정 합의를 바탕으로 ‘버스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고, 운전인력 양성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앞으로 고용기금을 통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광역버스에 준공영제를 도입하게 되면 버스 근로자의 근로환경이 개선돼 서비스 질과 안전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 노선 신설·운영과 관련된 지자체 간 갈등 조정, 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 등 공공성이 확보돼 그 혜택은 온전히 국민들께 돌아간다”고 말했다.

준공영제 도입에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는 엄격한 관리 하에서 공공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면밀하게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제 우리도 과로 위험사회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 과정에는 불편과 약간의 짐도 생긴다”며 “대중교통인 버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은 버스 근로자와 업체의 노력만으로 완성하기 어렵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함께 이루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내 버스 요금이 영국의 4분의 1, 미국의 3분의 1 수준으로 선진국에 비해 낮고, 수도권의 경우 최근 4년간 요금을 동결했다는 점을 들어 “버스 요금의 일부 인상을 피하기 어렵다”며 “어렵게 마련한 안정적 재원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정부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중교통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