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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성공단 자산 점검 기업인 방북 ‘ 승인 ’

등록 2019-05-17 23:01:57 | 수정 2019-05-17 23:17:58

대북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

개성공단 비상대책위원회의 9차 방북 신청이 승인한 17일 서울 영등포구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유창근 부회장과 김서진 상무가 통일부 발표 생중계를 시청하던 중 승인 소식을 알게 되자 기뻐했다. (뉴시스)
정부가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방북을 승인했다.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인도적 지원 사업에는 800만 달러 공여를 추진한다.

통일부는 17일 오후 “개성공단 투자 기업인들이 올해 4월 30일 신청한 자산 점검 방북을 승인하기로 했고 방북이 조기에 성사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북 신청을 승인한 건 우리 국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이라며 “자산 점검 방북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날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들의 방북 신청 민원에 답변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정부의 승인 결정은 2016년 2월 공단 중단 후 8차례의 방북 신청을 불허하거나 승인 유보한 후 처음이다.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기업인 193명과 국회의원 8명이 방북 신청을 했지만 일단 기업인만 방북할 전망이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미국도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며, “미국과는 기업인의 자산 점검 방북 추진, 취지나 목적, 성격 등 필요한 내용들을 공유해 왔다”고 설명했다.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무관하게 지속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우선 세계식량계획(WEP)‧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임산부 영앙 지원을 하고 모자보건사업을 하는 국제기구 대북지원 사업에 800만 달러(95억 6400만 원) 공여를 추진한다.

이 대변인은 “2년 전 결정했던 800만 달러 공여사업 그 사업을 추진하기로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2017년 9월 위 두 기관 사업에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집행하지 못했다.

통일부는 “대북 식량지원 문제는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령하면서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 또는 대북 직접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