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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대 이제는 뺄 때…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금지 시행령 개정해야”

등록 2019-06-04 11:52:57 | 수정 2019-06-04 15:35:02

서울환경운동연합, 4일 오전 기자회견 열고 정부에 행동 촉구

4일 오전 서울환경연합 활동가들이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빨대 이제는 뺄 때"라는 제목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법적 사용 금지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 중간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로 고통을 호소하는 바다거북이 모습을 연출했다. (뉴스한국)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고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단짝인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도 컵에서 뺄 때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이하 서울환경연합)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활동가 한 명이 입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가득 문 거북이 탈을 썼다. 4년 전 코스타리카 연안의 한 거북이의 코에서 길쭉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가 박힌 것을 외국 환경운동가가 겨우 끄집어 낸 사건을 소환해 연출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일회용품에 들어있지 않다. 사용억제‧무상제공 금지 대상이 아니다. 이 때문에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대부분 일반 폐기물로 버리고, 얼마만큼 생산하고 수입하는지 얼마만큼 폐기하는지 정확한 통계 자료조차 없다. 일회용 플라스틱 컵의 사용량에 견주어 추정하는 상황이다.

서울환경연합은 “폐기물 저감 정책 수립에 있어 통계 자료는 주요한 목표 설정과 정책 판단의 근거”라며, “환경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자원순환기본계획에서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량을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현행 법률이 규제하는 일회용품이 아니라 통계조차 없는 상황에서 감축 이행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토양과 대기를 더럽게 하고 해양생물의 건강과 생존에 피해를 준다. 세계 여러 나라는 미세플라스틱 등 각종 환경문제를 이유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정책이나 조례로 금지한다.

유럽연합은 2021년까지 플라스틱 면봉‧빨대‧풍선 막대‧식기 등을 금지하고, 영국은 올해 10월부터 내년 10월까지 플라스틱 빨대‧면봉 등의 제품을 금지할 계획이다. 스위스 뇌샤텔시에서는 올해 1월부터 식당과 카페 등에서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못한다. 남태평양 사모아는 올해 1월부터 일회용 비닐봉투와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했고, 인도네시아 발리에서는 지난해 12월 비닐봉투‧스티로폼‧플라스틱 빨대 등 3가지 제품의 사용 금지를 규정한 규제안이 통과했다.

미국은 뉴욕 주정부와 카운티정부가 관리‧운영하는 음료 판매 시설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는 법을 시행했고 캐나다 밴쿠버는 올해 6월부터 식당이나 술집에서 음료수나 칵테일용 일회용 빨대를 금지했다. 인도는 2020년까지 일회용 빨대를 포함한 플라스틱 사용을 금하고, 대만은 올해 7월부터 일회용 빨대 사용을 전면 금지했고 2030년까지 요식업에서 사용하는 수저와 컵 등 모든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서울환경연합은 “우리나라도 자원순환기본계획을 제대로 이행하려면 정부가 하루 속히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며, “일회용품 품목으로 플라스틱 빨대를 규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효과적인 사용 금지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