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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G20서 "미중 무역갈등 위험요소…완화적 통화기조 유지"

등록 2019-06-10 09:56:01 | 수정 2019-06-10 09:59:09

홍남기, 일본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무역갈등으로 신흥국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일본 후쿠오카 힐튼 씨 호크 호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각국 대표들과 기념촬영을 했다. (기획재정부 제공=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미·중 무역갈등 여파가 신흥국 경제로 확산하지 않도록 정책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8~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개최된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미-중 무역갈등이 관세·환율·기술 등 경제 전반의 분쟁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리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경제가 최근 안정된 성장 흐름을 보이며 올해 하반기부터는 성장세 회복도 기대되나 무역갈등 심화, 신흥국 부채 증가에 따른 금융 취약성 증대, 지정학적 긴장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최근 무역갈등, 부진한 성장 흐름의 영향으로 신흥국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완화적 통화기조와 투명한 통화정책의 운용이 필요하며 상황에 따라 적절한 시장 안정화 조치의 시행과 함께 글로벌 금융안전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산업·노동 등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잠재력 제고가 필수적"이라며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등 포용성장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열린 마지막 재무장관회의다. 주요 20개국과 초청국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들과 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 대표들이 참석했다.

회의는 ▲개발금융 ▲세계경제전망 및 위험요인 대응 ▲국제조세 ▲글로벌 불균형 ▲고령화 ▲인프라 ▲금융이슈 등을 중점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개발금융과 관련해 G20 회원국들은 저소득국 부채 취약성 해소를 위해 채무자·공적채권자·민간채권자의 공동 노력이 중요함을 재확인했다. 국가플랫폼이 개발 자금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고 민간 부문의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는 점도 공감했다.

홍 부총리는 실제 플랫폼의 구축과 운영을 평가하기 위해 파일럿 프로젝트(국가플랫폼 시범사업) 추진을 제안하면서 "실제상황에서 직면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문제는 경험의 축적을 통한 학습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화와 관련해서도 홍 부총리는 "재정의 포용성 강화와 재정의 지속가능성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과 고령층의 경제활동 확대가 필수적"이라면서 "고령층의 풍부한 지식·숙련도에 첨단 기술이 결합된다면 경제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예로 들며 "AI(인공지능)·빅데이터 등 고령층 능력 보완 첨단 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평생학습체계 구축, 맞춤형 직업훈련 등 고령층 인적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G20 회원국들은 디지털 경제에서 조세문제 대응과 관련해 2020년까지 합의에 기반한 대응책 마련을 위해 지속 노력하기로 했다. 조세 투명성 개선을 위한 다자간 조세정보 자동교환 협정 가입 확대, 개발도상국의 조세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적·재정적 지원 및 다자간 협력의 중요성도 논의했다.

글로벌 불균형의 경우 G20 차원의 정책대응을 통해 개선해 가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경상수지 흑자·적자국 모두 거시경제·구조개혁 노력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흑자국은 사회안전망 확대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무역장벽 제거, 과도한 기업저축 방지 등 투자를 확대하고 적자국은 연금제도 개혁 및 재정 건전성 제고와 노동·상품시장 개혁을 통한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글로벌 불균형을 완화시키기로 했다.

또 G20 회원국들은 민간자본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가능 성장 및 개발 ▲경제적 효용 ▲환경적 고려▲자연재해에 대한 회복력 ▲사회적 고려 ▲거버넌스 등 6대 원칙을 승인하고 정상회의 성과물로 제출하는 것에 합의했다.

금융혁신과 관련해서는 암호화 자산의 리스크 완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하고 자금세탁방지와 반테러 금융 및 소비자·투자자 보호 측면에서의 암호화 자산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금융혁신 혜택 실현을 위해 분산형 금융기술의 영향을 장기적으로 분석하기로 했다.

G20 회원국은 공동선언문을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며 "G20 정책 방향으로 적극적이고 성장 친화적인 재정정책 운용과 구조개혁을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세계경제의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으로 무역갈등 심화를 언급하며 G20 차원의 공동 노력을 환기했다. 또 고령화 위험요인에 대한 소극적 대응을 넘어 기회 요인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며 고령친화 산업 육성,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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