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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이륜차 배달서비스 이용 보험사기 증가

등록 2019-06-10 14:37:29 | 수정 2019-06-10 16:13:05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 7982억 원…역대 최고

차량공유(카셰어링) 서비스 등 렌터카 이용이 늘어나고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이와 관련한 보험사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역대 최고 수준인 7982억 원이라며 최근 증가하는 보험사기 사례를 10일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렌터카 또는 단기 차량공유 서비스를 이용해 차로를 변경하는 승용차와 고의로 충돌하는 수법으로 110차례에 걸쳐 보험금 8억 원을 수령한 혐의로 선후배 관계의 피의자 77명을 검거했다.

금감원은 “렌터카 사고 피해를 업체에 전가시킬 수 있어 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20대 초중반의 혐의자들이 단기 차량 대여 후 고의사고에 등에 이용하는 경향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업 종사자의 고의사고도 늘었다. 교차로 등에서 진로변경 차량 등을 대상으로 약 90건의 고의사고를 유발해 5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이륜차 배달직원 10여 명이 붙잡혔다. 이들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었다.

이륜차는 만 16세부터 면허 취득이 가능해 미성년자도 용돈 마련 등을 위한 배달업 종사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사회경험이 적고 보험사기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미성년·청년층이 또래 친구들과 어울리며 보험사기에 노출되기 쉽다”며 “업무특성상 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 보험사기에 연루되기 쉽다”고 지적했다.

유리막 코팅의 시공 여부를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유리막코팅업체 대표와 차량 주인 등이 공모해 사고차량 수리 시 사고 이전에 유리막 코팅이 돼있던 것처럼 가짜 보증서를 만들어 부당청구하는 수법으로 1억 6000만 원의 보험금을 받아냈다.

음식점 위생관리를 트집 삼는 사례도 있었다. 음식점에서 식사 후 위염이나 장염에 걸렸다며 약 20건의 허위사고를 접수해 2000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수령한 10여 명도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합의금이 100만 원 이하로 비교적 소액이고 음식점 주인들이 고객 소문 등을 우려해 신속히 합의하려는 경향을 악용해 허위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보험설계사가 지인, 보험계약자 등과 공모해 고의사고를 유발한 후, 보험금 지급이 쉽게 되는 신단명이 기재된 허위 진단서를 통해 4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과 보험제도에 대한 불신 등 큰 폐해를 초래한다”며 “보험사기에 연루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