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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민단체 “김학의 사건 재수사·특검 도입 촉구”

등록 2019-06-11 13:10:27 | 수정 2019-06-11 15:36:49

“부실수사·범죄 은폐 검찰에게 면죄부…마지막 자정 기회 차버려”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검찰의 김학의 사건 축소 은폐 수사 비판 및 특검투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이찬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여성·시민단체들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관련 사건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은 11일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이하 수사단)은 김 전 차관의 성폭력을 부정하고 당시 부실수사하고 범죄를 은폐했던 검찰에게 면죄부를 주는 결론을 냈다”며 “이는 김학의·윤중천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제대로 된 수사를 위한 특검을 임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검찰개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검찰이 스스로의 잘못을 되돌릴 마지막 자정의 기회를 차버렸다”며 “피해 여성의 용감하고 절절한 증언들과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와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검찰조직을 지키겠다고 선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수사단은 고위 검사 출신인 김 전 차관을 봐주기 위해 김 전 차관의 성범죄에 대한 모든 증거와 증언을 부정하거나 왜곡했고, 끝까지 김 전 차관의 강간이 성폭행이 아닌 성접대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수사단의 이런 결론은 지금 이 순간에도 권력과 강요, 협박 등에 의해 자행되고 있는 남성카르텔의 여성 착취, 성매매, 강간문화에 포괄적 면죄부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수사단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과 이중희 변호사(당시 민정비서관)의 수사외압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당시 검찰 수사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가진 최고의 권한이 ‘기소하지 않아 사건의 진실을 감추고 범죄자들이 처벌받지 않게 하는 권한’임을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수사와 처벌로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기는커녕 마지막까지 검사와 검찰 조직을 비호하면서 검찰 무오류주의를 고집하고 있다”며 “검사가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검찰 셀프수사의 한계가 또 다시 입증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치상 혐의, 곽 의원과 이 변호사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철저한 재수사와 김 전 차관 관련 사건 수사를 위한 특검 도입, 검찰을 제대로 수사할 공수처 설치를 요구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