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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파업권 제한하는 ‘필수유지업무’ 전면 개선해야”

등록 2019-06-11 15:11:42 | 수정 2019-06-11 16:35:39

2016년 철도노조 사례 “조합원 60% 필수유지·대체인력 투입…파업권 무력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ILO 권고에 따른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박배일 전국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이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운수노조는 1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권고한대로 ‘필수공익사업’을 엄격한 의미의 필수서비스로 제한하라”고 요구했다.

필수유지업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1조 제2항에서 정한 철도, 항공, 전기, 병원사업 등 필수공익사업의 업무 중 그 업무가 정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신체 안전·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쟁의행위가 제한된다. ILO는 철도, 항공사 조종사, 방송, 석유, 은행 등의 부문은 필수서비스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이 부문들을 필수공익사업으로 보고 80~90%의 높은 업무유지율을 적용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안전을 위협하며 파업장기화를 조장하는 필수유지업무의 전면 개선이 필요하다며 2016년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을 예로 들었다. 공공운수노조는 “76일의 파업투쟁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쟁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여객수송 조합원의 60%가 실제 필수유지업무제도로 파업에 참가할 수 없었고, 파업인원의 100% 가까운 대체인력을 합법적으로 투입함으로써 사실상 파업권은 무력화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철도공사는 파업기간에조차 100% 차량 운행율을 선언하면서 대체인력으로 운행되는 차량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파업권 무력화가 심각한 재벌 갑질을 양산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015년부터 600일 넘도록 쟁의권 행사를 하고 있던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에서 확인된 것처럼 80%에 달하는 높은 필수유지업무 비율 탓에 파업 돌입 즉시 일부 비수익노선을 줄여온 항공재벌들은 파업기간에 오히려 수익이 개선되는 혜택을 보고 있는 지경”이라며 “이런 파업의 완전한 무력화가 재벌의 방만한 경영을 부추기고, 사회적 갑질과 범죄행위로 이어지고 있어 시급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공공운수노조는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의 권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철도노조 등의 사례에 대해 ILO 제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