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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공연법 개정안 발의…“암표 판매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등록 2019-06-12 16:09:50 | 수정 2019-06-12 16:29:40

지난해 8월 방탄소년단 콘서트 암표 30배 비싸게 판매
현행법, 현장 암표 거래에 한해 20만 원 이하의 과료

자료사진,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공식판매자 동의 없이 공식판매가보다 웃돈을 얹은 가격으로 ‘암표’를 판매할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최근 암표 매매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들며 복잡한 형태로 변종되면서 처벌과 단속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8월 방탄소년단 서울콘서트 티켓이 공식판매가 11만 원보다 30배 비싼 320만 원에 판매되는 등 유명 아이돌 콘서트 입장권 예매 과정에서 암표 매매가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연법에는 암표 매매에 대한 단속 및 처벌 규정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다. 암표 매매에 대한 처벌은 경범죄 처벌법에서 현장에서의 암표 거래에 한해 20만 원 이하의 과료에 처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에는 공식판매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자신의 재산상 이익을 위해 웃돈을 매겨 티켓을 재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마련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일본에서는 별도의 법을 두어 행사주최자 등의 사전 동의를 얻지 않고 티켓을 정가보다 비싼 가격에 재판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한화 약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호주에서도 법에서 정한 일정 기준을 초과한 금액으로 다른 사람에게 티켓을 재판매할 경우 한화 약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신 의원은 “암표 판매는 공정거래 시장경제 파괴행위”라며 “암표 예방을 위한 처벌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이석현·박정·송갑석·윤준호·김해영·민홍철·이철희·전재수·노웅래 의원 등이 공동발의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