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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웹하드 카르텔 불법촬영물 유통 집중단속…759명 검거

등록 2019-06-13 14:29:32 | 수정 2019-06-13 15:42:32

운영자 112명·헤비업로더 647명 검거…연말까지 단속 연장

경찰의 ‘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으로 웹하드 운영자와 헤비업로더 759명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지난해 8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사이버성폭력사범 특별단속(1차 단속),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웹하드 카르텔 집중단속(2차 단속)을 실시해 웹하드 업체 총 55개를 단속했다고 13일 밝혔다.

1·2차 단속에서 운영자 112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했으며, 헤비업로더 647명을 검거해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 웹하드 업체 14개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웹하드에 불법촬영·음란물을 대량으로 유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업체와 개인 간의 유착·공생 관계를 말한다.

경찰은 불법촬영·음란물 유통이 더 이상 돈벌이 수단이 되지 않도록 116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아울러 세금신고 누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1823억 원 상당의 불법수익에 대해 통보했다.

웹하드 단속이 강화되자 사이트를 자진폐쇄하는 등 자정 효과도 나타났다. 웹하드 등록업체는 단속 이전 50개에서 단속 이후 42개로 줄었고, 웹하드 사이트 7곳과 성인게시판 2곳이 자진 폐쇄했다.

다만 국내 불법촬영물이 감소하고, 모자이크 처리한 일본 성인비디오물과 중국·서양 음란물 유통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음란물 유통 플랫폼도 웹하드에서 해외 사회관계망서비스나 음란사이트 등으로 변화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다.

경찰청은 1·2차 단속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 있는 불법촬영·음란물 유통을 발본색원하기 위해 웹하드 카르텔 완전 근절을 목표로 연말까지 단속을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음란물 추적시스템을 활용해 해외 SNS·음란사이트 등으로의 풍선효과를 차단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촬영·음란물 게시·유통 행위를 돈벌이 수단으로 잘못 알고 호기심으로 웹하드에 불법촬영·음란물을 게시·유통해 처벌 받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