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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빼고 20일 6월 임시 국회 연다

등록 2019-06-18 08:41:45 | 수정 2019-06-18 09:07:10

바른미래당 중심으로 소집요구서 제출

17일 오후 국회의사당 정문 국회게시판에 붙은 369회 6월 국회(임시회) 집회요구서 공고문을 국회 의사과 관계자가 확인했다. (뉴시스)
17일 오후 국회의사당 정문 게시판에 6월 국회(임시회) 집회 공고가 붙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유성엽 민주평화당‧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포함해 의원 98명의 소집 요구에 따라 오는 20일 오전 6월 임시국회가 열린다. 원내 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국회가 열려도 등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여지를 남겨두려 국회 소집 요구에 당 차원에서 응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유성엽‧윤소하 원내대포가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을 포함해 98명의 의원들이 동의한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집요구를 주도한 건 바른미래당이다. 같은 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기로 당론을 의결했다. 의총 후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다고 했던 민주당‧한국당이었다. 양측 모두가 정치적 실리와 명분만을 내세웠고 국익과 민생에 대한 고민은 없었기 때문에 일하는 국회가 아니라 놀고먹는 국회가 돼버렸다”며, “바른미래당 독자적으로 정상화를 위한 행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바른미래당 재적의원 25명으로는 소집 요건을 채울 수 없어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정의당)으로부터 동의를 얻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려면 재적의원의 4분의 1인 75명 이상의 의원이 동의해야 한다. “참을만큼 참았다”며 국회 개원을 압박하던 민주당은 단독으로 소집 요구를 하는 대신 바른미래당의 소집 요구에 소속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는 한국당과 극단의 대립 구도를 만들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오는 20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4월 5일 이후 76일 만의 개원이지만 정상 국회가 가능한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민주당이 공을 들이는 6조 7000억 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처리하려면 한국당이 협조해야 심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 소집 권한이 있는 예결위원장은 한국당에서 차지하고 있어 회의를 여는 것부터 난항일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한국당 소속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상임위는 7곳에 달하기 때문에 민생법안을 심사하는 상임위도 회의 소집부터 덜컹거릴 수밖에 없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당 의원총회에서 “청와대와 여당이 드디어 단독국회를 불사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백기투항을 강요하고 있다”며 경제청문회 개최를 국회 등원 최후 조건으로 제시했다. 그는 “국회를 열기만 하면 뭐하나. 추경을 하기만 하면 뭐하나.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경제국회‧민생국회가 되어야 하고 절망추경이 아니라 희망추경‧민생추경이 되어야 한다”며 “국회가 정책청문회도 안하고, 그러면 우리는 청와대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들러리 국회인가”라고 반발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까지 갔다 오셨으니 어렵지 않은 이 일, 같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 다시 한 번 요청한다. 금방 끝날 수 있는 일을 정말 오랜 정쟁으로 이끌어가는 이 정부의 참 잘못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일대일 회담을 다시 제안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