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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인사청문회 정치 공방 치열…윤우진‧양정철 쟁점

등록 2019-07-08 17:18:28 | 수정 2019-07-09 11:38:32

민주당, 윤 후보자 적극 방어하며 링 안으로 황교안 올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 후보자(후보자 윤석열)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뉴시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양정철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장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한국당의 공격을 민주당이 엄호하며 후보자의 자질과 실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정치 공방으로 치열하다.

“윤석열 청문회냐 윤우진 청문회냐”
한국당 의원들은 본격적인 청문회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을 언급하며 시동을 걸었다. 윤우진 사건은 윤 전 서장이 고기 수입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수사하던 중 해외로 도피하다 강제송환됐지만 22개월 만에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한 사건을 말한다. 한국당 의원들은 윤 전 세무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배경에 윤 후보자가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주광덕 의원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곳에는 범죄가 반드시 있다는 게 국민의 보편적인 시각이고 수사하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원칙 아니겠나”며 윤 후보자에게 당시 검찰이 윤 전 서장 사건에 혐의 없음 결정한 불기소처분이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청문회인가, 윤우진 청문회인가”라고 물으며 “추정과 추측, 상상으로만 의혹을 제기해서 되겠나”고 반박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황교안 한국당 대표를 링 위로 올려 맞받아쳤다. 그는 “윤 전 서장 불기소처분이유서를 달라고 하는데 그 건은 2015년 2월에 검찰이 결정한 것이고 최소한 법무부 장관이 내용을 알게 되어 있다”며 황 대표를 언급했다. 황 대표는 당시 법무부 장관을 지냈다. 이 의원은 “왜 윤 전 서장을 불기소 했는지 당시 총장‧지검장 특히 황교안 전 장관이 판단했을 것 아닌가. 그럼 황 대표에게 가서 여쭤보라. 정 그게 궁금하다면 황 전 장관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말했다.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최교일 한국당 의원을 링 위로 끌어들였다. 그는 “용산 세무서장 사건을 굉장히 많이 말하는데 사실 많은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며 “당시 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울중앙지검장은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으로 있는 최교일 의원이고, 당시 법무부 장관은 황교안 대표다. 만약 그 사건에 진정 의문이 있다면 증인으로 서야 할 분들은 그분들이다”고 공격했다.

이에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벌써부터 황 대표 이야기가 나오고 여기 있지도 않은 최교일 의원 이야기가 나오고 상대 당 청문위원을 이렇게 인격 모욕적으로 이야기하는 걸 보니 여당치고는 옹졸하다”며, “검찰총장 후보자 감싸기 윤석열 짝사랑 정말 눈물 겨워 두 눈 뜨고 볼 수가 없다. 창피해서 두 는 뜨고 볼 수가 없다”고 비꼬았다.

김진태 한국당 의원은 “윤우진의 친동생이 윤대진 검사고 윤석열 당시 특수부장하고 골프도 치고 밥도 먹고 이런 사실 없이 일반 그냥 세무서장이었으면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여섯 번이나 기각하고 구속영장까지 기각했을까”라며, “해외로 도망갔다가 1년쯤 되니까 경찰이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온다. 뇌물로 해외 도망갔다가 기소중지된 상태로 체포돼 온 사람을 검찰이 또 (구속영장) 기각했다. 이 정도면 이례적인 일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저는 이 사건이 대표적인 검찰 제 식구 감싸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게 아니더라. 자기 일이다. 자기가 같이 골프를 치니까, 경찰이 누구하고 골프를 쳤는지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그걸 6번 기각했다”고 말하면서도 윤 후보자에게 답변 기회는 주지 앟았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에게 출마 제안 받았지만 거절했다”
윤 후보자와 양정철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과 관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주광덕 의원은 “후보자가 대통령의 복심이자 최측근이라는 양 원장을 금년 4월에 만난 게 사실인가”라고 물었지만 윤 후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이 “그럼 오늘(7.8.)자 한국일보 보도는 오보인가”라고 묻자 “사실과 많이 다르다고 생각한다. 오보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만난 적은 있지만 4월에 만난 기억은 없다”고 말했다. “그럼 언제 만났나”고 묻는 질문에 윤 후보자는 “올해 2월에 만났다”고 답했다.

양 원장과 어떻게 인연을 맺었는지 묻는 질문에는 “2015년 대구고검에 근무하던 시절 연말에 가까운 선배가 주말에 서울 올라오면 한 번 얼굴을 보자고 한 식사 장소에 그 분이 나와 있었다”며, “저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두 번 정도 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주 의원은 “양정철 씨 만난 건 매우 부적절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완전 물 건너갔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총선에서 인재 영입을 제안했고, 대한민국 사정의 칼날을 휘두르는 중앙검사장에 있으면서도 지금 두 번 만날 걸 시인하고 있고, 검찰총장 후보자가 올해 1‧2월에 만났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검찰권 행사의 독립성을 국민이 인정하겠나”라고 공격했다.

그러자 윤 후보자는 “부적절한 것은 조심하겠다”면서도 “제가 그 분을 만난 건 그 분이 야인이던 시절이고 한 번 출마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그걸 거절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엄호에 나섰다.

김 의원은 “직무와 관련한 단서가 있어야 청문회장의 검증거리가 아닌가. 그냥 정치권 인사랑 만나 밥 먹은 건 문제가 안 된다”며 윤 후보자에게 “혹시 야당 정치인들 중에 밥 먹은 사람이 있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자는 “더러 있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중앙지검장이 여당 인사든 야당 인사든 만나서 밥 먹는 게 무슨 청문회 감인가. 너무 답답하다”고 지적했고, 윤우진 사건 관련해서는 “그냥 윤 후보자랑 아는 사이다 말고는 무슨 근거가 아무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최교일 의원과 황교안 대표를 언급하며 한국당 공격을 그대로 돌려줬다. 그는 “이 사건이 왜 최교일 지검장이 알 수밖에 없는 사건이냐면 4급 이상 공무원과 관련한 중대 사건이고 현직 검사의 친형과 관련한 사건이고 검경 갈등이라고 매일 언론이 보도한 것이기 때문”이라며 이어 “같은 이유로 2015년 불기소 처분 때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받는다”고 지적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