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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안돼"·"적임자" 윤석열 청문보고서 채택 두고 여야 공방 치열

등록 2019-07-10 10:03:33 | 수정 2019-07-10 10:59:39

민주당, "개혁검찰 새로운 총장으로 임명하는데 문제 없어"
한국·바른미래당, "자진 사퇴해야"

윤석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열린 8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윤 후보자가 증인 출석을 앞두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뉴시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후폭풍이 거세다. 줄곧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한 윤 후보자의 발언이 청문회 종료 전 증빙자료로 나온 7년 전 녹음 파일과 어긋나 위증 논란으로까지 번졌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그가 적임자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요구하고 나섰다.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윤 후보자가)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검찰 개혁의 길이고 검찰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며 윤 후보자가 검찰총장에 부적격하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성경에서 베드로는 세 번 부인했다는데 윤 후보자는 여섯 번 부인했다. 위증행위고 국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앞서 8일 오전부터 9일 오전까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이어진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한국당은 윤우진 사건을 거론하며 윤 후보자가 여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윤 전 서장은 윤대진 검찰국장의 친형이고, 윤 후보자와 윤 국장은 '대윤'·'소윤'으로 불릴 정도로 막역한 사이다. 윤 전 서장은 2012년 육류 수입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도피했다가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들어왔다. 검찰은 경찰이 요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여섯 차례 기각했고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윤 전 서장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한국당 소속 청문위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에게 '이남석 변호사를 윤 전 서장에게 소개했느냐'는 질문을 수차례 던졌고 윤 후보자는 매번 부인했다. 그러다 김진태 의원이 7년 전 윤 후보자가 온라인 매체 뉴스타파 기자와 전화인터뷰 한 녹취 파일을 공개하면서 거짓말 논란이 불거졌다. 이 녹취에는 윤 후보자 자신이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담겼기 때문이다. 결국 윤 후보자는 "7년 전 일에 대해서 설명하다보니 오해를 하셨다면 제가 그 부분에 관해선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다"며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했다.

상황이 이렇게 끝나는가 싶었지만 윤 후보자는 9일 오후 별도의 입장문에서 "2012년 당시 윤 전 서장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한 것은 윤대진 국장"이라고 번복했다. 7년 전 여러 기자로부터 문의를 받는 과정에서 윤 국장에게 피해가 없도록 설명 했던 걸 해당 기자가 녹취했다는 설명이다. 이어 "녹취를 들어보면 사안의 핵심인 후보자의 사건 관여는 전혀 없없다는 게 그대로 드러난다"고 해명했다.

윤 국장 역시 기자들에게 "이 변호사 소개는 내가 한 것이고 윤 후보자는 관여한 바 없다"며, "윤 후보자가 후배인 나를 보호해주려고 당시 언론에 자신이 소개한 것처럼 말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도 자신을 윤 전 서장에게 소개한 건 윤 국장이라고 말하며 윤 후보자 보호에 나섰다. 그는 윤 전 서장의 경찰 형사 변론을 하지 않았고 경찰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를 두고 정용기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이 조폭 영화에서 조폭들이 조폭적 의리를 과시하는 장면을 떠올리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강도 높게 비난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역시 윤 후보자가 검찰청장으로 부적격하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연 최고위원회의에서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낼 수밖에 없다"며, "윤 후보자는 공연히 정쟁을 유발하지 말고 자진해서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이 변호사가 윤 전 서장의 변호인으로 실제 선임돼 활동했던 사실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됐다"며, "이는 윤 후보자의 해명을 정면으로 뒤집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10일자 한국일보는 이 변호사가 실제 윤 전 서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돼 활동했다고 보도하며 '변호사를 소개하긴 했지만 선임돼지 않았다'는 윤 후보자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윤 전 서장이 2015년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파면처분취소 소송 판결문을 분석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논란이 윤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할 정도는 아니라며 야당에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을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국회에서 연 확대간부회의에서 "중대한 흠결이나 결격 사유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전날 민주당 소속 인사청문위원들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후보자가 권력의 압력과 조직이기에서 벗어나 국민과 헌법에 충실한 검찰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며 "개혁 검찰의 새로운 총장으로 임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국회에 윤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다시 송부하라고 요청할 전망이다.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이 9일 오후 11시 59분으로 만료했기 때문이다. 이는 청와대가 윤 후보자의 거짓말 논란에 개의치 않고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분석도 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