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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日 정부 화답하라…막다른 길로 가지 않아야"

등록 2019-07-10 13:06:58 | 수정 2019-07-10 13:29:38

청와대에 국내 대기업 30개 사 총수·CEO 불러 日 수출 규제 대책 논의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열린 '경제계 주요인사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는 모습. 이날 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기업의 고충을 듣고 현실적인 대처 방안에 대해 논의하려 마련한 자리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로 대기업 30개 사 총수와 CEO를 불러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대책을 논의했다.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정의선 현대차 수석부회장·최태원 SK 회장·구광모 엘지 회장·황각규 롯데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사태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보호무역주의와 강대국 간의 무역 갈등이 국제 교역을 위축시키고 세계 경제의 둔화 폭을 더 키우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무역 의존도가 매우 높은 우리 경제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일본의 수출 제한 조치가 더해졌다"며, "정부는 일본의 부당한 수출 제한 조치의 철회와 대응책 마련에 비상한 각오로 임하고 있다"고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부는 외교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일본 정부도 화답해 주기를 바란다. 더 이상 막다른 길로만 가지 않기를 바란다"며, "일본 정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는 조치를 취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대북제재와 연결시키는 발언을 하는 것은 양국의 우호와 안보협력 관계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국의 경제에도, 이롭지 않은 것은 물론이다. 당연히 세계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국제적인 공조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외교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하며 모든 가능성에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목에서 경제인들과 대화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먼저 말하겠다며 "전례 없는 비상 상황인 만큼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이 상시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민관 비상 대응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요 그룹 최고경영자와 경제부총리 및 청와대 정책실장이 상시 소통체제를 구축하고 장·차관급 범정부지원체제를 운영해 단기적·근본적 대책을 함께 세우고 협력하자는 내용이다.

단기적 대책으로 수입처 다변화와 국내 생산 확대를 제안하며 정부가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문 대통령은 말했다.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가능한 많이 줄이고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돕겠다는 설명이다. 근본적 대책으로는 주력산업의 핵심기술과 핵심부품·소재 및 장비를 국산으로 만들어 해외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정국가 의존형 산업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하며, 관련 예산을 크게 늘리고 세제와 금융 등 가용자원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