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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 가리지 못하게…안규백, '흉악범 머그샷법' 발의

등록 2019-07-10 16:05:08 | 수정 2019-07-10 16:15:47

제주 동부경찰이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 피의자 고유정(36)을 6월 12일 오전 제주지검으로 송치하는 모습. (뉴시스)
경찰 신상공개위원회가 신상 공개를 한 피의자가 언론 노출 과정에서 얼굴을 가리지 못하게 막는 이른바 '흉악범 머그샷법'을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10일 안 의원은 "흉악범 신상정보 공개 결정시 피의자가 옷과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것을 원천 차단하는 내용의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일명 흉악범 머그샷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특정 강력범죄 사건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나이 등 신상 정보를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신상 공개 결정이 있더라도 피의자가 머리카락이나 손으로 얼굴을 가릴 경우 경찰이 피의자에게 자세를 고치도록 요구할 법적 근거는 없다. 만약 이를 강제할 경우 인권 침해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안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 예방을 도모하려는 신상 정보 공개의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현행법에 '피의자의 얼굴을 식별할 수 있도록'이라는 문구를 추가해 신상공개가 결정된 흉악범들의 얼굴을 가리는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하면 미국처럼 구금과정에서 찍는 사진 이른바 '머그샷'을 촬영할 수 있게 돼 신상정보 공개의 실효성을 확실히 보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