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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취소 수수료 면제 약관 미고지 여행사, 수수료 배상해야”

등록 2019-07-11 10:48:28 | 수정 2019-07-11 12:40:1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여행사, 계약 전 비용 면제 조건 고지 의무 있어”

여행사가 소비자에게 항공사의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소비자가 부담한 취소 수수료 상당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가 질병으로 항공권을 취소하면서 이미 지급한 취소 수수료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B여행사 홈페이지를 통해 C항공사의 왕복 항공권을 구입했다. 한 달 뒤 수술을 받게 된 A씨는 B여행사에 항공권 구입 취소를 요청했고 취소 수수료 33만 원을 부과했다. 이후 A씨는 C항공사 약관에 질병으로 인해 탑승할 수 없는 경우 항공권의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환급에 관한 규정은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해 전달받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음을 알게 됐다.

C항공사 고객센터 상담원은 질병으로 항공권을 취소할 경우 수수료가 면제되나 A씨는 이미 취소 처리가 완료돼 수수료 환급이 어렵다고 답했다. A씨는 B여행사에 취소 수수료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이에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국토교통부 고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은 여행업자가 전자상거래로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계약 체결 전에 비용의 면제조건을 항공교통 이용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B여행사는 항공사마다 취소수수료 면제 약관이 다르기 때문에 항공권 판매 당시 이를 일일이 소비자에게 고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취소수수료가 면제되는 조건은 계약 체결의 중요한 내용이므로 여행사는 계약 체결 전 소비자에게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정 결정은 소비자에게 항공권 취소수수료 면제 조건에 대해 정확히 알리지 않았던 여행사의 부당한 관행에 제동을 걸어 소비자의 권익을 대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항공을 이용한 여행객의 수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여행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