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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북한에 불화수소 밀수출한 나라는 일본”

등록 2019-07-11 13:02:48 | 수정 2019-07-11 14:15:09

日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 입수해 공개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가 자국 기업의 전략물자 북한 불법수출을 적발해 작성한 자료를 공개했다. (뉴시스)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다가 적발됐다는 보고 자료가 나와 파문이 인다. 불화수소는, 일본 일각에서 한국이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고 주장한 전략물자다. 일본 정부는 이달 4일 불화수소를 포함해 반도체‧스마트폰을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물자 3개 품목의 규제를 대폭 강화해 사실상 수출 규제를 시작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이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려다 적발됐다는 보고가 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로부터 ‘부정수출사건개요’ 자료를 입수했다고 밝히며, “이 자료를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1996년부터 2013년까지 약 20년 동안 30건이 넘는 대북밀수출사건이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가운데는 일본이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이 공개한 자료 중 2016년 10월 14일자 부정수출사건개요에는 ▷북한에 불화수소를 밀수출하여 적발된 사례 ▷핵무기 개발 및 생물무기에 이용할 우려가 있는 직류안전화전원‧주파수변환기‧동결건조기‧탱크로리 등을 밀수출 후 적발된 사례 ▷일본이 밀수출한 전략물자 중 3차원 측정기가 리비아 핵시설에서 발견된 사례가 담겨있다.

하 의원은 “일본 일각에서 제기한 ‘한국의 대북전략물자 밀수출설’과 같은 음모론과는 구별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대북밀수출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며,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하 의원은 “한일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상황에서 일본은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해야 하며 계속해서 억지 주장을 펼치면 오히려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될 것”이라며, “일본은 즉시 부당한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는 1989년 설립한 기관으로 안보전략물자 수출통제와 관련 주요 사안을 연구‧분석하는 일본 유일의 비정부기관이다. 국내 유관 기관은 한국무역협회 전략물자정보센터가 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