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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최경환 한국당 의원 징역 5년 확정…의원직 박탈

등록 2019-07-11 16:23:29 | 수정 2019-07-11 16:59:20

경제부총리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1억 원 뇌물로 받아

자료사진, '인턴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 압박'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올해 4월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는 모습. (뉴시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4)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잃게 됐다. 국가공무원법은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한 의원의 직을 박탈하도록 규정한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최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다. 직을 맡은 직후인 2014년 10월에 최 의원은 국정원 예산 편성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국정원 특별활동비 중 1억 원을 뇌물로 받았다. 2015년도 국정원 예산이 전년에 비해 약 500억 원 오르자 이병기(72) 당시 국정원장이 고맙다는 의미로 이헌수(66) 전 국정원 기조실장을 시켜 정부서울청사 부총리실에서 1억 원이 든 가방을 전달했다.

국가 예산을 편성‧관리하는 기재부 장관이 직무와 관련한 돈을 받아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게 1심 재판부의 판단이다. 다만 최 의원이 먼저 특활비를 요구하지 않았고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 역시 예산안과 관련한 부탁이 의례적이거나 업무에 해당해도 금품 등 이익을 받는 건 뇌물수수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전 원장이 최 의원에게 예산 증액 편성을 부탁하는 전화를 했고 이후 최 의원에게 1억 원을 전달한 게 직무관련성 및 대가관계에 해당한다며 원심이 올바르게 판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이 받은 1억 원은 특활비의 적법한 사용 내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사필귀정 즉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이치로 돌아간다는 진리를 새삼 되새기며 자유한국당에 강한 경종이 되길 기대한다”고 논평했다. 이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로 불렸던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이병기 국정원의 요구대로 특활비 예산을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늘려주었고 그렇게 증액된 특활비는 국민을 위해 쓰여지지 않고 청와대로 상납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이 의원직을 잃음으로써 20대 국회 들어 한국당 소속 의원의 유죄 판결로 인한 의원직 상실은 벌써 여덟 번째”라며, “한국당의 뼈를 깎는 반성과 참회가 필요한 이유”라고 꼬집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