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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법무부 장관에 조국 내정…부글부글 끓는 野

등록 2019-08-09 16:26:47 | 수정 2019-08-09 17:11:49

이인영 민주, "사법개혁 분명한 의지" 반박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동 한 건물에 마련한 사무실 복도에서 입장 발표를 마치고 승강기에 탑승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내정하는 등 장관급 개각을 발표했다. 사실상 2기 내각을 완성했다는 평가도 내놨다. 야권에서는 당장 비판이 쏟아졌다.

이날 오전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은 장관급 8명 주미합중국대사관 특면전권대사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서울대 전기·정보공학부 교수, 법무부 장관에 조 전 수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김현수 전 차관,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대구가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방송통신위원장에 한상혁 법무법인 정세 대표변호사, 공정거래위원장에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학교 교수, 금융위원장에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국가보훈처장에 박삼득 전쟁기념사업회 회장, 주미대사에 이수혁 민주당 의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정세현 전 한반도포럼 이사장을 내정 및 발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오늘(9일) 개각은 사실상 문재인 정부 2기 내각의 완성으로, ‘다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과 의지가 반영된 적재적소의 인사"라며, "문재인 정부 3년차, 대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고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가운데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면서도 개혁적인 정책을 추진해 민생과 경제를 위한 성과를 내는 데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 확대간부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 조국 전 민정수석을 내정한 것은 사법개혁의 분명한 의지이며 이수혁 의원을 주미대사로 임명한 것은 적극적인 대미외교 의지"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다만 야권이 조 전 수석 내정을 두고 날 선 반응을 보이는 데에는 "정당한 비판들은 있을 수 있지만 지나친 정략은 국민들의 시각으로 볼 때 옳지 않다는 기본적인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연 금융시장 점검 현장간담회 후 기자들을 만나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개각 결과를 두고 "지금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조국 수석의 임명 강행은 야당을 무시하는 것을 넘어서 야당과 전쟁을 선포하는 개각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인권에 대한 기본 인식 자체가 잘못돼있는 조국 법무장관을 내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조 전 수석이 추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법안은 결국 검찰 장악에 이어 청와대 검찰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이라고 주장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역시 문 대통령이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게 문제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그는 "역사상 가장 무능하고 시끄러웠던 조국 전 민정수석을 끝내 법무장관에 앉히고 외교·국방 등 문제 장관들을 유임한 것은 국회와 싸워보자는 얘기다. 한마디로 협치 포기, 몽니 인사"라고 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은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아쉬운 개각"이라는 촌평과 함께 "논란이 많은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것은 문재인정부에 큰 짐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정의당은 "대체로 각 분야에서 경험과 전문성·역량을 인정받고 있는 인사들을 배치한 무난한 개각이라고 판단한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조 전 수석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한 대목에도 " 사법 개혁에 대해 꾸준한 의지를 밝혀왔다는 점에서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일선에 복귀하는 현직 장관들 중 상당수가 내년 총선 출마자이기에 이번 개각이 대한민국 개혁을 위한 전환점이 아닌 총선 대비용이라는 인상을 준다는 점이 아쉽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