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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본 '백색국가' 제외…日, "WTO 위반" 주장

등록 2019-08-13 08:46:47 | 수정 2019-08-13 10:06:28

성윤모 산업, "의견 수렴 기간 중 日 협의 요청하면 이행할 준비"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2일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 발표를 하려 정부세종청사 기자회견장에 들어섰다. (뉴시스)
정부가 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자 일본 정부에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한국 정부는 의견 수렴 기간 중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가'·'나' 2개의 수출지역 가운데 '가' 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로 세분화한 대목이다. 신설한 '가의 2'에는 4대 국제 수출통제체제 가입국 중 국제 수출통제 원칙에 맞지 않게 수출통제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를 포함하는데 일본이 '가의 2'로 들어가게 됐다.

앞서 일본은 두 단계로 분류한 수출 우대국을 A·B·C·D로 나누고 한국을 B로 강등함으로써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한 바 있다.

'가의 2'에는 기존 '나' 지역 수준의 수출통제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개별 허가 신청 서류 일부와 전략 물자 중개 허가는 면제한다. 자율준수기업에 적용하던 전략 물자 수출 허가의 '포괄 허가' 부문은 원칙적 허용에서 예외적 허용으로 바꾼다. 같은 구매자에게 2년 동안 3회 이상 반복 수출을 하거나 2년 이상 장기 수출계약에 의한 수출에 한해서다.

신청서류도 1종인 가의 1과 달리 3종으로 늘어나고 유효기간도 2년으로 가의 1에 비해 1년 줄어든다. ‘개별허가’ 부문에서는 신청서류가 3종인 가의 1보다 2종 늘어난 5종으로, 심사기간도 5일이 아닌 15일 내로 늘어나는 등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다.

이번 개정안은 통상적인 고시 개정 절차에 따라 20일간의 의견 수렴·규제 심사·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9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성 장관은 “의견 수렴 기간 중에 일본 정부가 협의를 요청하면 한국 정부는 언제 어디서건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의 발표가 있은 후 일본 정부 관계자가 이를 WTO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사토 마사히사 외무성 부대신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 트위터 자신의 계정에 "이것이 일본의 수출관리조치 재검토에 대한 대항조치(보복조치)라면 WTO 위반이라고 할 수 있다"며, "어떤 이유인지 세부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미묘한 전략물자는 거의 없는 것 아닌가. 그다지 실질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반응은 한국 정부도 예견한 대목이다. 성 장관 발표가 있은 후 박태성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조치는 국내법과 국제법 선례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한 것으로 상응조치가 아니다"며, "WTO 제소와 관련해서도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해마다 한 차례 이상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해왔고 이번 개정안도 통상적인 절차에 해당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