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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받는 은수미…檢, 벌금 150만 원 구형

등록 2019-08-13 14:36:06 | 수정 2019-08-13 15:28:02

은 시장, "부끄러운 일 한 적 없다" 최후 변론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이 12일 오후 경기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했다. (뉴시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은수미 성남시장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벌금 150만 원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7형사부(부장판사 이수열)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코마트레이드가 과거 은 시장에게 제공한 운전기사와 차량 등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고 이 같이 구형했다.

은 시장은 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2016년 6월부터 1년 동안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코마트레이드의 렌트 차량과 운전기사를 무상으로 이용했다고 알려졌다. 이용 횟수는 95차례에 이르며 차량 유지비는 3300여 만 원에 달한다. 성남 중원경찰서가 지난해 10월 관련 의혹 수사를 5개월여 만에 마치고 은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같은 해 12월 11일 은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에서 따르면,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은 이 법에 의하지 않은 일체 기부 행위를 금지한다. 어떤 명목으로도 정치인의 경우 법이 정하지 않은 기부를 받으면 안 된다"며, "자원봉사 명목으로 기부행위가 허용되면 무제한적으로 허용돼 청렴과 기강을 무너뜨릴 위험이 지대하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운전기사 최 모 씨가 은 시장에게 기름값·주차비·통행료 등을 받은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은 시장 변호인은 "피고인은 (운전기사) 최 씨에게만 운전 도움을 받은 게 아니다. 검사 측 논리대로라면 지역위원회 거의 모든 사람에게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부정수수한 것"이라며, "당원들의 자발적 행위까지 기부로 보고 금지하고 처벌할 수 없다. 최씨로부터도 자발적 운전을 도움받은 것이지 부정 수수라고 판단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반박했다.

은 시장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부터 줄곧 "불법 정치자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고 말하며, 운전기사 최 씨가 자원봉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그는 “어떤 불법 행위도 하지 않았고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다”고 최후변론했다.

선고공판은 내달 2일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