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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검사, 검찰의 정경심 교수 수사 이중잣대 지적 "폭주 막아야"

등록 2019-09-11 13:13:11 | 수정 2019-09-11 13:32:42

"사립대 교수 사문서위조 사건보다 귀족검사 범죄 훨씬 중해"

자료사진,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뉴시스)
조국(54) 법무부 장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배우자 정경심(57) 교수 기소 과정에서 이중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내부 비판이 나왔다.

임은정(45·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방검찰청 부장검사는 10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 페이스북 자신의 계정에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전화가 왔다"는 말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공문서 등을 위조·행사한 일명 귀족검사와 관련해 검찰 고위 간부 4명을 직무유기로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기각해 부득이 고발인인 자신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임 검사는 경찰이 부산지검으로부터 '공문서위조 등 사안이 경징계 사안이라 검찰 수뇌부에서 처벌과 징계 없이 귀족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더라도 직무유기가 안 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전하기도 했다.

임 검사는 이를 두고 "검사가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미 불기소 결정된 다른 사건의 고소장을 복사해 마치 분실한 고소장 원본인 것처럼 기록을 만들고 완전 범죄를 위해 고소장 표지를 새로 만들어 차장검사·사건과장·사건과전산입력도장을 몰래 찍어와 사건 처리해버렸는데 이게 사표 처리만 하고 조용히 덮을 사건일까"라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2016년 겸찰 수뇌부가 이 사실을 알고도 형사처벌과 징계 없이 사건을 엎었지만 내부자들이 언론에 귀띔해 기사화됐다. 시민단체가 고발했지만 검찰은 사건을 2년 동안 들고 있다 2018년 10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로만 봐주기 기소하고 올해 6월 법원은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고발인이 검찰의 봐주기 기소와 법원의 과도한 선처를 항의하자 검찰이 항소하면서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이를 두고 임 검사는 "중앙지검 특수부가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수십 명을 동원해 샅샅이 뒤진 후 피의자 조사 없이 사문서위조 부분을 기소해버린 게 불과 며칠 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식적으로나 검사로서의 제 양형감각상 민간인인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보다 그 귀족검사 범죄가 훨씬 중하다"며, "귀족검사 범죄가 경징계 사안에 불과하다며 압수수색영장을 기각하는 검찰과 사립대 교수의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고 (당사자-기자 주) 조사 없이 기소한 검찰이 별개인가 싶어 많이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임 검사는 "검찰공화국은 수사권을 공격수단으로 삼고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을 방어수단으로 삼는 난공불락의 요새인 것이 현실이지만 대한민국 법률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며 "검찰의 폭주를 국민 여러분들이 감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