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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석제 안성시장, 당선무효형…최문환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 운영

등록 2019-09-11 13:51:19 | 수정 2019-09-11 14:04:02

선거 과정서 40억 넘는 채무 재산신고 누락해

우석제 안성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받아 직에서 내려오게 됐다. (자료사진, 뉴시스)
10일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혐의의 우석제(58) 안성시장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선출직 공무원이 법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이로써 우 시장은 대법원 판결과 함께 안성시장직을 내려놓게 됐다. 안성시는 앞으로 최문한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한다.

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당시 40억 원에 가까운 채무를 재산신고에서 빠뜨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40억 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밝힐 경우 당선을 단언할 수 없는데다 선거일까지 시정 기간이 있었다며 벌금 2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2심 역시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우 시장은 대법원 판결 이튿날인 11일 입장문을 통해 "의도하지 않은 실수로 뼈저린 결과를 초래해 참담하고 비통한 심정”이라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나게 돼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이 가슴 아픈 것은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오명 때문이 아니라 이번 일로 발생될지 모르는 행정 공백과 민선 7기의 사업들이 차질을 빚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라며, "지금까지와는 다른 비전을 통해서라도 안성시의 발전이 지속될 수 있도록 모든 공직자들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