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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조국 법무부 장관, 필사즉생 각오로 검찰개혁 임하라”

등록 2019-09-11 15:37:43 | 수정 2019-09-11 16:01:11

“검찰 수사 행태 깊은 우려…인권 침해 않는 수사해야”
“조국 의혹, 찬반 여부 떠나 사회에 상처·과제 남겨”

자료사진,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조국 법무부 장관에게 “필사즉생의 각오로 검찰개혁에 임하라”고 요구했다.

민변은 11일 성명을 내고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부여된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은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주문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민변은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검찰 과거사 청산, 법무부 탈검찰화 등 그간의 검찰개혁 작업을 들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에 가장 시급한 개혁과제로 다뤄졌지만 실질적인 개혁의 속도와 결과는 충분치 않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검찰개혁 외에도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의 도입, 로스쿨 제도의 개선,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 비동의간음죄 신설, 수용자 인권 개선과 사형제도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후속입법 등 인권 이슈들을 열거하며 “신임 법무부 장관이 이와 같이 다양한 개혁 의제에 대해서도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민변은 조 장관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검찰이 지난 며칠 사이 보인 수사 행태에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례적인 방식의 수사 진행, 피의사실 공표 등 인권침해 수사, 피의자 소환을 거치지 않은 배우자 기소 등을 우려스러운 부분으로 꼽았다.

이어 “배우자 기소에 대해 사문서위조 공소시효 만료가 이유로 제시됐으나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공소시효가 남아 있었다는 점에서 기소의 불가피성이 크다고 보기 어려웠다”며 “검찰은 정치개입이라는 비판과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이유를 잘 살펴 향후에는 공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으로 인권을 침해하지 않는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민변은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검찰 수사까지 이뤄진 데 대해 “이 모두 우리가 일찍이 접하지 못했던 이례적 상황이며, 찬반 여부를 떠나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와 과제를 남겼다”고 평했다.

민변은 “우리가 회피할 수 없는 사실은 여야와 진보·보수를 떠나 구조화된 상층 기득권 카르텔의 공고화를 극복하고 평등과 공정을 실현하며 이를 통해 사회적 활력을 회복해야 하는 엄중한 시대적 과제를 마주하게 됐다는 점”이라며 “이 논쟁은 개별 사안에 대한 시시비비와 위법성을 떠나서 우리 사회의 법체계와 작동원리가 갖는 공백과 흠결을 가리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는 촛불을 통해서 함께 ‘공정한 사회’,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자 했으나 아직 새로운 변화를 충분히 만들어내지는 못한 것”이라며 “대통령과 정부가 깊이 새겨야 할 대목이며, 향후 이 점을 그 무엇보다 우선적 정책과제로 두고 깊고 치열하게 모색해 방안을 찾아나가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