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사회

인권위 “건강보험, 사회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강화해야”

등록 2019-10-07 16:22:05 | 수정 2019-10-07 16:25:06

복지부 장관에 국민건강보험 제도 개선 권고
“체납보험료 조정, 급여제한 예외 확대 등 지원책 필요”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국민건강보험이 사회보험으로서의 기능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지적했다.

인권위는 국민건강보험의 사회 취약계층 건강권 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개정되고 위기가구 사전 신고제 등이 도입됐다”면서 “그러나 이후에도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병원 치료를 포기하거나 지난 북한이탈주민 모자 사망사건과 같은 생명·건강 위협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월 보험료가 5만 원 이하인데도 이를 내지 못한 생계형 체납 세대는 지역가입자 체납 세대의 62.6%에 달한다. 저소득 체납자 중 그 해에 체납이 해소되는 경우는 26%에 불과했고, 40%는 3년 이상 체납이 반복되거나 지속됐다.

인권위는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세대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어 사실상 납부능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고령자 등 피부양자들에게도 건강보험료 납부 의무가 부과될 수 있다”며 “주 부양의무자 사망 등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제력이 부족한 시회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체납 및 급여제한으로 이어져 건강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가 중대하게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참고로 대만 등 한국과 유사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나라에서는 성실하게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 취약계층에 대해 연체금 감면, 보험료 무이자 대출, 자체 기금 및 복지기관과 연계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지원하고 있다.

이에 인권위는 “성실하게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해 체납보험료 조정 및 납부 유예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사실상 보험료 부담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급여제한 예외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령자 중 납부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폐지하며, 경제적 빈곤을 이유로 한 결손처분에 대해서는 체납자 신청에 의한 결손처분 심사 제도를 도입해 사회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며 “불합리한 예금 통장 압류 제도 개선을 통해 체납자의 불편을 줄이고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조은희 기자 news@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