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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원유철 한국당 의원에 징역 8년 선고해 달라" 구형

등록 2019-10-08 06:48:45 | 수정 2019-10-08 06:53:55

원, "불법 후원 받을 이유 없고 뇌물은 상상 불가"

자료사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 출석했다. (뉴시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운데 그를 기소한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7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사는 원 의원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 6000만 원 및 추징금 2억 3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 등 혐의는 징역 7년에 벌금 2억 6000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에 추징금 2억 3000만 원을 처벌하는 게 적당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 의원이 2011년부터 경기도 평택에서 민원 해결 청탁과 관련해 업체 4곳에서 1억 8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본다. 이와 함께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 원을 부정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또 특정 업체의 산업은행 대출을 이유로 5000만 원을 받아 전 보좌관의 변호사비를 내줘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본다. 검찰은 원 의원에게 특가법상 뇌물·알선수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월 18일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공판에서 검사는 "5선 의원으로서 국민 전체 대표자임에도 헌법 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채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뇌물을 수수한 바 통상 공무원에 비해 범행 중대성이 크다"며,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그 수수 기간이 장기간이고 횟수도 다수에 걸쳐 매우 중대한 범죄다. 사적인 청탁을 반복하며 정치적 영향력과 잘못된 인식을 강화하는 등 악순환을 반복·유지·강화·고착화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원 의원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지만 부족한 저를 정치적으로 후원하는 분들이 많아 후원회가 (모금한 돈이) 법정한도를 초과해 수시로 반환할 정도로 상위권이다. 불법 후원을 받을 이유가 없다"며, "불법 정치자금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고 뇌물은 상상불가. 신세는 지되 죄는 짓지 말자고 (생각하며) 의정 생활을 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올해 12월 24일 선고 공판을 열고, 판결한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