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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분단 상황 정예 강군에 단계적 모병제 전환 필요"

등록 2019-11-08 13:07:17 | 수정 2019-11-08 14:00:12

자료사진, 육군훈련소 새해 첫 입영행사가 7일 오후 충남 논산훈련소 입소대대에서 열려 입영장병들이 연병장 행진을 하며 부모님들에게 손인사를 하는 모습. 2019. 01.07.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두뇌집단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7일 단계적 모병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정책 설명 자료를 냈다. 심각한 인구 절벽으로 6년 후부터는 징집 인원이 부족한데 여기에 대비해 모병제 전환이 필수불가결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부터 군 징집인원이 부족해 징병제를 유지하고 싶어도 유지할 수 없는 현실이 닥친다. 연구원은 주요 병역 자원인 19~21세 남성이 2019년에서 2023년 사이 100만 4000명에서 76만 8000명으로 23.25% 줄어들고 2030년부터 2040년 사이 다시 46만 5000명으로 2차 급감한다고 분석했다. 2025년 징집인원 8000명 부족을 기점으로 2033년부터 부족분이 심화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28년부터 국가 전체 인구 증가율이 감소로 돌아선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계획대로 50만 군(사병 30만) 및 복무기간 18개월을 유지해도 병역 자원 확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징병제 하에서는 첨단 무기 체계 운용 미흡 등으로 숙련된 정예강군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징병제를 하면 전투력이 오히려 하락하는 만큼 모병제로 전환해 장기복무 정예병력을 구성하는 게 필수"라고 강조했다.

연구원은 모병제가 사회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하고 경제효과를 창출한다는 점도 언급했다. 군가산점 역차별과 병역기피 및 남녀간 갈등 또는 군 인권학대 및 부조리 문제를 자동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징병제로 인한 기회비용은 연간 11조 5000억 원~15조 7000억 원에 이른다고 추정하며 모병제 등으로 사병 18만 명 감축 시 국내총생산(GDP)이 16조 5000억 원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복무기간을 21개월에서 12개월로 단축하면 4조 6400억 원~9조 3300억 원의 경제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연구원은 김영삼 정부부터 김대중·노무현 정부까지 모병제를 면밀하게 검토했고, 2005년부터 여야가 초당적으로 주장했다는 점을 피력했다. 세계적으로도 모병제를 전환한 나라가 89개에 이르며 이스라엘 등 군사강국은 대부분 모병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러시아·스위스·터키·태국은 현재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지만 곧 모병제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슬 기자 dew@newshanku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