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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 징역 6년·최종훈 징역 5년…집단성폭행·불법촬영 혐의

등록 2019-11-29 13:23:42 | 수정 2019-11-29 13:29:24

재판부, “인기로 얻은 명성에 버금가는 책임 져야”

가수 정준영(왼쪽)과 가수 최종훈이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혐의로 29일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 뉴시스·편집 뉴스한국)
법원이 집단 성폭행 및 불법촬영 혐의를 받는 가수 정준영(30) 씨에게 징역 6년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가수 최종훈(29)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에게 이같이 선고하는 한편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이수와 5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이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두 사람에게 징역 10년 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재판부는 클럽 버닝썬 영업직원 김 모 씨와 회사원 권 모 씨에게도 각각 징역 5년형과 4년형을 선고했고, 연예기획사 전 직원 허 모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씨 등은 2015년부터 이듬해까지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을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 등이 참여한 스마트폰 단체 대화방 등에 올리는 등 열한 차례에 걸쳐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2016년 1월에 강원도 홍천과 그해 3월 대구에서 집단 성폭행 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2016년 3월 발생한 사건의 경우 정 씨는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했고 최 씨는 성관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간음한 것으로 판단했다.

민영통신사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과 그 친구들로 여러명이 여성을 상대로 합동으로 준강간과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고 카톡 대화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각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들이 엄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 씨와 최 씨는 대중의 큰 인기를 얻는 가수로 그로 인해 얻은 명성과 재력에 버금가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게 당연하다”고 지적했고, “심하게 왜곡된 성인식과 은폐된 성범죄가 담긴 이 사건 카카오톡은 증거 능력을 가진다. 공공의 이익이 사생활 침해보다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준 기자 star@newshankuk.com